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0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안건

○ 2009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0년 6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0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        (2010. 9. 9. ～ 9. 13.)에『2009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2009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국․소․실․과장) ⇒ 심사 의결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4.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0. 5. 31. ～ 6. 11. (12일간)

○ 검사위원 : 김재덕 대표위원, 박만수, 서원교, 오문식, 정관식 위원

○ 실시결과 : 2009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제출

5.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0. 9. 1. (1일간)

- 대  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  시 : 2010. 9. 2. ～ 6. (5일간)

- 대  상 : 총무위원회 소관

○ 경제건설위원회

- 일  시 : 2010. 9. 2. ～ 6. (5일간)

- 대  상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

1) 현 황                                                 (단위: 천원)

년도별	건수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05	8	134,421	124,288	124,088	0	10,333
2006	17	661,866	661,866	646,248	6,157	9,461
2007	14	1,654,423	1,550,527	1,235,547	314,980	103,896
2008	17	1,185,934	1,134,127	820,998	313,129	51,807
2009	12	430,921	425,921	425,921	0	5,000

2) 개 요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430,92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25,921천원을 지출하고 5,000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7. 심사 및 처리의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며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 예기치 못했던 호우피해 복구 지원, 산불 진화, 신종플루 창궐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지출요건에 합당하고 그 금액 산출에 있어서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 집행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였다고 사료됨

8. 질의답변 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