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0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안건

○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0년 6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0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        (2010. 9. 9. ～ 9. 13.)에『2009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2009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국․소․실․과장) ⇒ 심사 의결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4.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0. 5. 31. ～ 6. 11. (12일간)

○ 검사위원 : 김재덕 대표위원, 박만수, 서원교, 오문식, 정관식 위원

○ 실시결과 : 2009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검사 의견서 제출

5.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0. 9. 1. (1일간)

- 대  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  시 : 2010. 9. 2. ～ 6. (5일간)

- 대  상 : 총무위원회 소관

○ 경제건설위원회

- 일  시 : 2010. 9. 2. ～ 6. (5일간)

- 대  상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 기금 결산 내역

1) 총  괄                                            (단위: 천원)

년도별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년도 수납액②	당해년도 지출액③	당해년도말 현재액④	비율(%) ④/①
2007	6,551,109	1,086,546	630,456	7,007,199	107.0
2008	7,007,199	1,706,210	651,646	8,061,763	115.0
2009	8,061,763	1,405,990	1,018,467	8,449,286	104.8

2) 기금별 현황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①	수 납 액 ②	지 출 액 ③	당해년도말 현재액④	비율(%) ④/①
계	8,061,763	1,405,989	1,018,467	8,449,285	107.0
문화예술진흥기금	1,080,960	64,997	50,500	1,095,457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21,092	11,086	5,000	127,179
기초생활보장기금	1,371,799	115,191	99,815	1,387,175
저소득층장학기금	204,914	10,733	11,600	204,047
노인복지기금	318,163	20,691	20,000	318,853
여성발전기금	340,390	117,561	15,000	442,951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48,631	60,888	48,264	61,255
식품진흥기금	104,085	36,309	12,196	128,197
중소기업육성기금	3,044,361	739,992	362,645	3,421,708
재난관리기금	1,158,823	226,684	123,045	1,262,463
4-H후원회육성기금	268,545	1,857	270,402	0

3) 개  요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2009회계연도 중 4-H후원회 육성기금이 폐지되어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총 10종임.

□ 2009회계연도 총괄 기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061,763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1,405,990천원, 사용액이 1,018,467천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8,449,286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4.8% 증가함.

7. 심사 및 처리의견

□ 기금 관리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으나 더욱 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 기금운용의 중요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의 규모가 작아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사업추진 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기금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출연금을 확대하고, 시중금리 변동으로 인해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시 출연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의 검토가 요구되고, 기금조성 목적사업내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당해연도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세입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8. 질의답변 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