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0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안건

○ 2009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0년 6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0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        (2010. 9. 9. ～ 9. 13.)에『2009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2009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국․소․실․과장) ⇒ 심사 의결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4.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0. 5. 31. ～ 6. 11. (12일간)

○ 검사위원 : 김재덕 대표위원, 박만수, 서원교, 오문식, 정관식 위원

○ 실시결과 : 2009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제출

5.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0. 9. 1. (1일간)

- 대  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  시 : 2010. 9. 2. ～ 6. (5일간)

- 대  상 : 총무위원회 소관

○ 경제건설위원회

- 일  시 : 2010. 9. 2. ～ 6. (5일간)

- 대  상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내역(기금, 예비비 포함)

1) 세입결산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②	징수결정액③	수 납 액
						수납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 제 수 납 액④
합 계		440,219,483	52,974,103	493,193,586	503,251,609	500,545,927	4,553,453	495,992,474
일반회계		417,300,604	46,125,086	463,425,690	471,829,955	470,673,080	4,536,029	466,137,051
특별회계	소 계	22,918,879	6,849,017	29,767,896	31,421,654	29,872,846	17,424	29,855,422
	공기업	12,029,892	81,992	12,111,884	12,378,220	12,271,155	4,021	12,267,134
	기 타	10,888,987	6,767,025	17,656,012	19,043,434	17,601,691	13,403	17,588,288

구 분		미수납액⑤	미수납액 처리⑥		비 율 % ( ④ / ③ )
			결손처분	이 월 액
합 계		7,259,135	749,634	6,509,501	98.6
일반회계		5,692,904	746,555	4,946,349	98.8
특별회계	소 계	1,566,232	3,080	1,563,152	95.0
	공기업	111,086	3,080	108,006	99.1
	기 타	1,455,146	-	1,455,146	92.4

2) 세출 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①	지출원인행위액 ②	지출액 ③	다음연도 이월액④	집행잔액 ⑤	비율 ③/①
합 계		493,193,586	475,110,993	453,096,333	27,926,358	12,170,895	91.9
일반회계		463,425,690	448,520,657	427,177,155	26,909,990	9,338,545	92.2
특별회계	소 계	29,767,896	26,590,336	25,919,178	1,016,368	2,832,350	87.1
	공기업	12,111,884	11,877,418	11,830,935	46,483	234,466	97.7
	기 타	17,656,012	14,712,918	14,088,243	969,885	2,597,884	79.8

3) 결산 수지 상황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차인잔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95,992,473	453,096,333	42,896,141	5,926,215	21,600,142	0	4,916,569	10,453,214
일반회계		466,137,051	427,177,155	38,959,896	5,581,005	20,928,984	0	4,916,569	7,533,337
특별회계	소 계	29,855,422	25,919,178	3,936,245	345,210	671,158	0	0	2,919,877
	공기업	12,267,134	11,830,935	436,200	0	46,483	0	0	389,717
	기 타	17,588,288	14,088,243	3,500,045	345,210	624,675	0	0	2,530,160

4). 기금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현재액 ①	당해년도조성액 ②	당해년도사용액 ③	당해년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8,061,763	1,405,990	1,018,467	8,449,286	105

5) 채권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현재액 ①	당해년도발생액 ②	당해년도소멸액 ③	당해년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7,580,637	5,357,452	2,062,701	10,875,387	143.5

6) 채무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년도 발생액②	당해년도 상환액③	조정액④	당해년도말 현재액⑤	비 율 ⑤/①	비고
17,446,400	0	3,668,800	0	13,779,600	78.9

7) 공유재산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년도 증가액②	당해년도 감소액③	당해년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1,371,095,076	170,385,044	4,540,086	1,536,940,034	112.1

8) 물품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년도 취득액②		당해년도 처분액③		당해년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400	3,250,230	17	150,141	3	27,760	414	3,372,611	103.8

9)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회계구분	예 산 전 용			비고
계	건 수	감 액	증 액
일반회계	5	109,036	109,036

10)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회계구분	예 비 비 지 출					비고
계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12	430,921	425,921	0	5,000

11) 명시이월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34	45,931,385	36,677,842	5,926,215	3,327,327
일반회계	33	45,145,385	36,238,148	5,581,005	3,326,231
특별회계	1	786,000	439,694	345,210	1,096

12) 사고이월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81	106,340,001	81,666,933	21,600,142	2,672,925
일반회계	77	94,200,082	70,206,911	20,928,984	2,664,186
특별회계	4	12,139,919	11,460,022	671,158	8,739

7. 심사의견

1) 세입분야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974,103천원을 포함하여 2008회계연도 보다 0.55% 증가한 총 493,193,586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이 503,251,609천원, 실제 수납액은 495,992,474천원으로 7,259,135천원이 미수납되었음.

□ 2009회계연도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23,802,935천원으로 전년도 23,961,325천원보다 0.66% 감소, 일반회계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76,195,137천원보다 1.8%가 감소한 74,829,751천원에 그침.

□ 미수납액은 7,259,13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가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액 749,634천원, 이월액 6,509,501천원이 가각 발생하였음.

□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시효완성 208,505천원(28%), 무재산 177,724천원(24%), 행방불명 18,237천원(2%), 공매시 무배당 1,303천원(0.2%), 기타 343,866천원(46%)이며,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고질적 체납 5,052,029천원(78%), 무재산 250,061천원(4%),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643,804천원(10%), 거소불명 61,198천원(1%), 기타 502,408천원(8%)으로,

이월액 중 78%를 차지하고 있는 고질적 체납은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9% 감소에 그쳐,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채권시효 5년이 경과한 미납액에 대하여 실익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손처분 등 과감한 정리로 건전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임.

2) 세출분야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08회계연도 보다 0.55% 증가한 493,193,586천원으로 지출액은 453,096,333천원이며 이월액은 27,926,358천원, 전년도보다 33% 감소한 12,170,89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명시이월이 34건에 5,926,215천원, 사고이월이 81건 21,600,142천원임.

□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 획 변 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12,170,895	2,452,965	0	3,611,156	4,900,438	1,206,335
일반회계	9,338,544	1,091,946	0	3,341,160	4,900,438	5,000
특별회계	2,832,349	1,361,018	0	269,996	0	1,201,33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5,863	39,000		3,656		273,207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98,523			198,523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018	1,018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448,657	1,321,000		3,952		123,705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47,918			16,972		30,946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85,904			1,921		583,98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4,466			44,972		189,494

□ 집행 잔액 발생 추이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 산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07	13,158,102	2,163,710	188,072	4,726,269	1,220,127	4,859,924
2008	18,195,969	1,039,284	486,976	6,362,255	3,851,976	6,461,590
2009	12,170,895	2,452,965	0	3,611,157	4,900,438	1,206,335

ꋼ 일반회계 9,338,544천원, 특별회계 2,832,349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중 보조금 집행 잔액에 있어서는 원인별 보조금 집행 잔액 4,900,438천원과 미편성 집행 잔액 16,131천원을 포함 4,916,569천원이 발생 전년도 대비 27.6% 증가하였음

ꋼ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40.4%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음에도 이와 같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판단으로 정확한 계획 수립․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ꋼ 특히, 주민복지 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되고 집행 잔액 또한 많이 발생, 반납되고 있는 바 보조사업에 대한 재진단을 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2009회계연도 이월액은 27,926,35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7.3% 대폭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의 경우 34건 5,926,215천원, 사고이월은 81건 22,000,142천원으로 이월예산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과 이월예산 최소화 노력이 보이나 편성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계획에 의거 집행함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대비 3.2%가 증가한 11,954,679천원으로, 행사운영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17.8%가 감소되었음.

3) 기금분야

□ ‘09회계연도중 4-H후원회육성기금이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8,061,763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이 1,405,990천원, 사용액이 1,018,467천원으로, 당해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8,449,286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 증가하였음.

4) 채권분야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7,580,637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5,357,452천원, 소멸액 2,062,701천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 10,875,387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3.5%가 증가하였음.

5) 채무분야

□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7,446,400천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당해연도 상환액이 3,668,800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3,779,600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1%가 감소하였으며, 총괄적인 채무관리부(관리카드)를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건정 재정운영 실천의지라고 볼 수 있음

6) 공유재산분야

□ 2009년도말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371,095,076천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70,385,044천원, 감소액이 4,540,086천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36,940,034천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음

□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세수 발굴 노력이 필요함

7) 물품분야

□ 전년도말 물품현재액 400점에 3,250,230천원에서 당해연도 취득이 17점 150,141천원이고, 처분액이 3점에 27,760천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는 보유수량이 414점에 3,372,611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8%증가함

□ 물품관리는 내부행정시스템(새올)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비정수물품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취득 후 관리소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정기 재물조사 및 물품 이력관리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운영하는 전자태그(RFID)관리 시스템이 2010년 하반기 도입예정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예상됨.

8. 처리의견

□ 지방세는 세수확대에 한계가 있어 세외수입 확충에 한층 노력하여야 하나 세외수입 예산 중 사용료, 과징금, 과태료, 재산매각, 수수료 등 자체수입의 수납계획 대비 수납실적이 94.9%로 미납액이 과다 발생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 재정형편상 국․도비 실수령액의 감소와 반납액의 증가는 남원시 재정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 이에 대한 국․도비 확보와 반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결산관련 매년 지적되는 사례를 위주로 분석해 보면

ꋼ 세입분야는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ꋼ 세출분야는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계획 수립․집행이 필요하며,

ꋼ 전년도 대비 집행 잔액이 33%나 감소되었으나 가용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사업에 대한 빠른 판단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ꋼ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 및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하겠으며

ꋼ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건정 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임

□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많은 지적사항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적사항 및 개선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 2008회계연도 결산서상의 명시이월사업조서와 사고이월사업조서상의 이월금액 합계는 46,409,011천원인데 2009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전년도 이월금은 46,125,086천원으로 283,925천원을 감액하여 이월하였고,

□ 2010년도 예산안에서 명시이월액을 3,757,158천원으로 보고 후 수정예산서에서는 설명도 없이 6,306,278천원으로 21건 1,823,847천원을 증액했으며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서는 33건 5,581,005천원을 이월함으로서 7건 725,273천원을 감액 이월하여 의회의 예산 및 결산의 심사․승인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회계질서가 확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재발 방지 다짐을 받았으며,

□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시 이월사업 과목을 일관되게 표기하고, 당초 제출된 제안설명서 내용 중 ‘세출 불용액 현황’을 예산현액 대비 ‘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작성 보고함은 물론, 자금 없는 이월 등은 주석을 달아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의회 차원에서 매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행부가 얼마나 수용․구현하였는지 등을 감시하는 의회의 책무를 다하며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계획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9. 질의답변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