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9월 7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0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0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09월 07일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개정이유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증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첫째 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첫째 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및 별표)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기  간 : 2010. 07. 29. ～ 2010. 08. 19.(21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는 당초 저출산율로 인한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2008. 4. 1일 조례 제769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 그동안 출생아 증가수를 보면 2008년 720명, 2009년 604명으로 2008년과 2009년 대비116명이 감소하였으며,

○ 지원 현황은 2007년 2억6천9백만원, 2008년 6억6천만원, 2009년 5억8천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도내 시단위 지원현황은 전주, 군산이 셋째 아 이상이 30만원이며, 한 자녀에 대한 지원은 김제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살펴보건대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