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9월 7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0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0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09월 07일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개정이유

○ 국내외 기업의 이전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자동차대여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시 재정수입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산업단지를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시 입지보조금 지급을 제한함(안 제15조, 안 제20조 제3항ㆍ제24조 제3항ㆍ제26조 제2항 신설)

○ 자동차대여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5조의2 신설)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관광진흥법」,「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 시ㆍ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정비 요구

【전라북도 투자유치과 -2095(2010.5.10)】

○ 입법예고

- 기  간 : 2010. 06. 24. ～ 2010. 07. 14.(21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내외 기업의 이전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 개정안 제10조, 제11조는 수혜인을 남원시민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는 적절하며,

○ 개정안 제14조는 지원기준을 국가의 지원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추가된 사항임.

○ 안 제15조의 단서 조항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이며,

○ 안 제20조 ③항, 안 제23조 단서조항, 안 제24조③항, 안 제26조 ②항은 국내이전기업지원에 대하여 제한하는 내용임

○ 위 각항 15조에서 26조까지의 단서 조항내지 각항의 신설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절감의 효과가 미미 할 뿐만 아니라,『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국․도비  보조금 97% (국비90%, 도비7%)에 대한 지원 우려가 발생 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 개정안 제18조(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에서 교육훈련비 지원기간을 6개월 에서 12개월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2010. 1. 4) 제11조 에서 정한 기간을 6개월 초과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 안 제25조의 3항의 신설은 자동차 대여사업 지원에 대한 신설로 기업 유치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번호	1239호 관련

발의년월일 : 2010.  09. 07

발  의  자 : 김 승 곤

1. 수정이유

○ 산업단지를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시 입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지급제한하고자한 보조금액이 적어 실익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우리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이미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2. 수정주요골자

○ 산업단지를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시 입지보조금 지급을 제한내용(안 제15조, 안 제20조 제3항ㆍ제24조 제3항ㆍ제26조 제2항 신설) 삭제

3. 따로붙임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대한 수정안

○ 수정안조문대비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삭제한다.

제15조 후단을 삭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단가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한 경우 입지보조금에서 조성단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입지보조금보다 그 차액이 큰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3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이전보조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조성단가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한 경우 토지분에 대하여조성단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이 지원금보다 큰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후단을 삭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단가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한 경우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단가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한 경우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단가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한 경우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입지보조금 지원) -------- --------------------------- ---------------------------------------------------------------------------------------------------------------------------------------------------------------------------------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단가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한 경우 입지보조금에서 조성단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입지보조금보다 그 차액이 큰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국내이전기업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이전보조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조성단가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한 경우 토지분에 대하여 조성단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이 지원금보다 큰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관내기업 증설투자 지원) -- ---- 3년 이상 공장 ---------- -------------------------------------------------------------------------------------------------------------------------------------------------------------------------------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단가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한 경우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창업기업의 지원)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조성단가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한 경우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제1항의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단가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한 경우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입지보조금 지원) -------- --------------------------- --------------------------------------------------------------------------------------------------------------------------------------------------------------------------------- <삭제> 제20조(국내이전기업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23조(관내기업 증설투자 지원) -- ---- 3년 이상 공장 ---------- ------------------------------------------------------------------------------------------------------------------------------------------------------------------------------- <삭제> 제24조(창업기업의 지원)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하고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