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8.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9. 7.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고용증진에 기여하는 지방고용창출기업에게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의2 신설)

-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규투자를 촉진하도록 고용창출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50%감면)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28조의2(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신설 규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