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8.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9. 7.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2009. 12. 17)에 의거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을 신설하고, 임용자격기준 및 시간제

근무도입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3항)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함(안 제12조)

○ 시간제 근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을 신설하고,      임용자격기준 및 시간제 근무도입 등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4조(임용자격)제2항 내용에서는 “자”를 “사람”으로 어문규범에 맞게

규정하고, 제3항내용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 제5조(임용절차 등)제2항 내용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방법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 제8조의2(교육훈련)제1항 내용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고, 제2항 내용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제1항 내용에서는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하여야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2조의2(시간제 근무)제1항 내용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으며,

제2항 내용에서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이 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으며

제3항내용에서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 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비서관, 비서 및 외국인 채용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간제근무 도입,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 근무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236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0. 9. 7. 발 의 자 : 양 해 석 위원

1. 수정이유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제3조(임용권자)제2항 중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남원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3. 따로붙임

○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3조(임용권자)제2항 내용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를ꡒ소속기관의 장 및 남원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수정안)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임용권자) ①(생략)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임용권자) ①(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3조(임용권자) ①(생략) ②------------------- --------------------------------소속기관의 장 및 남원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