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8.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8.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9. 7.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2275호, 2010. 7. 15)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3. 주요내용

○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선서문을 개선하고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및 별포 1)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 재직기간 2년 미만시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 2일 연가가산

○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안 제20조)

○ 공가 사유 추가 및 특별휴가를 확대함(안 제22조제10호 신설, 안 제23조)

-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경우 공가 허가

-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산․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불임치료 시술 당일의 경우 1일의 특별휴가 부여

○ 경조사에 탈상을 추가하고 휴가일수를 조정함(안 별표 3)

-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 배우자의 출산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사망 :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 1일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의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복무선서)제3항 내용에서는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신설 규정      하였으며

○ 제3조의2(비밀엄수) 내용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제3항 내용에서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를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로 어문규범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 제8조(출장공무원)제2항 내용에서는 “출장기일내에”를 “출장기일 안에”로,

“전화,전보”를 “전화․전보”로 어문규범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 제13조(근무시간 등),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를 삭제

규정하였으며

○ 제18조(연가일수)제1항 내용에서는 띄어쓰기 어문규범에 맞게 규정

하였으며,

○ 제18조(연가일수)제2항 내용에서는 강등처분에 따른 연가일수 미      산입근거와 임신․출산 또는 육아 휴직시에는 자녀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연가일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의한”를 “따른”으로 어문규범에 맞게 규정하였음.

○ 제18조(연가일수)제3항 내용에서는 조문의 띄어쓰기 및 어문규범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내용에서는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유사경력 3호봉      미만은 1일, 유사경력 3호봉이상은 2일 가산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제6항 내용에서는 띄어쓰기 및 어문규범에 맞게

규정하고, 다음 연도 연가사용 사유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 한다 로 단서 신설 규정하였음.

○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제1항 내용에서는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신규 규정하고,

제2항 내용에서는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재직기간별”를 “해당 연도”로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3항 내용에서는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를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로       띄어쓰기 및 어문규범에 맞게 규정하였음.

○ 제21조(병가)제1항 내용에서는 띄어쓰기 및 어문규범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 제22조(공가)내용에서는 띄어쓰기 및 어문규범에 맞게 규정하고,      10호 내용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 허가를 신설 규정하였음.

○ 제23조(특별휴가)제1항 내용에서는 어문 규범에 맞게 규정하고,

제2항 내용에서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를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제5항 내용에서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을 “유산”으로,       “유산․사산휴가”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로 규정하였으며,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임신기간 11주

이내는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90일까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 제23조(특별휴가)제11항 내용에서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로 신설 규정하였음

○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를 삭제 규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선서 실효성을 살리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규정,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      일수에서 공제, 공가 사유 추가 및 특별휴가를 확대, 경조사에 탈상을 추가하여      휴가일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235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0. 9. 7. 발 의 자 : 양 해 석 위원

1. 수정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의 연가계획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 취지에 맞게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연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안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제6항 단서신설 내용 중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게 할 수 있는 연가 사유를 규정

○ 안 제23조제1항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3. 따로붙임

◦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9조(연가계호기 및 허가)제6항 단서신설 내용 중

“ 본인 및 자녀 결혼과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 한다”를 “ 친족의 경조사에 한 한다”로 한다

○ 안 제23조1항 〔별표3〕“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조부모․외증조부모 3일”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1일”로 한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안)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⑤(생략)

⑥ 시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⑤(현행과 같음)

⑥ -------------해당 연도------------------------------------------ 다음연도-------

------------------다

음 연도--   ------해당

연도---------------------.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본인 및 자녀 결혼과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⑤(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별표3〕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입양	본인	14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별표3〕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형제자매의 배우자(형,형수,동생,제수)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형제자매의 배우자(삼촌,숙모,처삼촌,처숙모)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별표3〕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1
출산	(개정안과 같음)	5
입양	(개정안과 같음)	20
사망	(개정안과 같음)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1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1
탈상	(개정안과 같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