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0년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안건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 7월 12일 남원시장 제출

-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2010년 7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 7월 26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2010년 7월 28일

○ 상정일정

- 제 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차 ~ 4차)회의

(2010.7.16. ~ 7.29.)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10. 7.16.(1일간)

ㆍ 총 무 위 원 회 : 2010. 7.22. ~ 7.23.(2일간)

ㆍ 경제건설위원회 : 2010. 7.22. ~ 7.23.(2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3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구성비(%)
합 계	423,215	100	404,580	18,635	4.6
일반회계	403,394	95.3	384,488	18,906	4.9
특별회계	19,821	4.7	20,092	△271	△1.3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6%가 증가한

423,21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9% 증가한 403,394백만원, 특별회계는 1.3% 감소한 19,82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4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10제1회 추경예산안(A)		2010년도 당초예산안(B)	증△감액 (A-B)	증감율 (A/B)
		구성비(%)
합 계	403,394	100	384,488	18,906	4.9
지 방 세	23,817	5.9	23,310	507	2.2
세 외 수 입 (경상적) (임시적)	21,264 (7,774) (13,490)	5.3 (1.9) (3.4)	12,277 (7,766) (4,511)	8,987 (9) (8,978)	73.2 (0.1) (199.0)
지방교부세	195,000	48.3	191,500	3,500	1.8
재정보전금	8,144	2.0	7,500	644	8.6
보조금 (국고) (도비)	155,169 (127,007) (28,162)	38.5 (31.5) (7.0)	149,901 (122,319) (27,582)	5,269 (4,689) (580)	3.5 (3.8) (2.1)

가) 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 고
계		23,817	23,310	507	2.2
보 통 세		22,351	21,844	507	2.3
	주 민 세	397	397	-	-
	재 산 세	3,171	3,171	-	-
	자 동 차 세	4,028	3,827	201	5.3
	도 축 세	100	100	-	-
	담 배 소 비 세	4,900	4,900	-	-
	주 행 세	4,806	4,500	306	6.8
	지 방 소 득 세	4,949	4,949	-
목 적 세		1,115	1,115	-	-
	도 시 계 획 세	1,115	1,115	-	-
과년도 수입		351	351	-	-

나) 세외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 고
계		21,264	12,277	8,987	73.2
경상적세외수입		7,773	7,766	9	0.1
	재 산 임 대	509	509	-	-
	사 용 료	1,443	1,435	9	0.6
	수 수 료	1,313	1,313	-	-
	사 업 수 입	962	962	-	-
	징수 교부금	536	536	-	-
	이 자 수 입	3,010	3,010	-	-
임시적 세외수입		13,490	4,511	8,979	199.0
	재 산 매 각	154	154	-	-
	순세계잉여금	7,533	3,600	3,933	109.3
	이월금	4,917	0	4,917	100.0
	전입금	24	0	24	100.0
	부 담 금	1	1	-	-
	잡 수 입	711	606	105	17.3
	지난년도수입	150	150	-	-

다) 의존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고
계		358,313	348,901	9,412	2.7
지방교부세		195,000	191,500	3,500	1.8
재정보전금		8,144	7,500	644	8.6
보 조 금		155,169	149,901	5,269	3.5
	국 비	127,007	122,319	4,689	3.8
	도 비	28,162	27,582	580	2.1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분석하면,

지방세는 507백만원 증액되어 기정대비 2.2%, 세외수입은 8,987백만원 73.2%,         지방교부세는 3,500백만원 1.8%, 재정보전금은 644백만원 8.6%,

보조금은 5,269백만원 3.5%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9% 증가하였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	2010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 고
		구성비(%)
합 계	403,394	100	384,488	18,906	4.9
일반공공행정	26,777	6.6	20,421	6,356	31.1
공공질서및안전	3,423	0.9	2,763	660	23.9
교육	3,519	0.9	3,571	△52	△1.5
문화및관광	21,530	5.3	18,512	3,017	16.3
환경보호	22,889	5.7	21,452	1,437	6.7
사회복지	90,015	22.3	87,183	2,832	3.3
보건	6,627	1.6	6,393	233	3.7
농림해양수산	119,815	29.7	116,292	3,523	3.0
산업․중소기업	11,765	2.9	10,418	1,347	12.9
수송및교통	18,993	4.7	18,825	169	0.9
국토및지역개발	20,020	5.0	22,175	△2,155	△9.7
과학기술	433	0.1	431	2	0.4
예비비	2,922	0.7	4,288	△1,366	△31.9
기타	54,669	13.6	51,764	2,904	5.6

○ 세출 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6,356백만원 3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60백만원 23.9%,

문 화 및 관 광 분야  3,017백만원 16.3%,  환 경 보 호 분야  1,437백만원 6.7%,

사  회  복  지 분야  2,832백만원 3.3%,  보         건 분야  233백만원 3.7%

농림해양수산 분야  3,523백만원 3.0%,  산업․중소기업 분야  1,347백만원 12.9%,

수송 및 교통 분야  169백만원 0.9%,    과  학  기  술 분야  1백만원 0.4%,

기      타 분야  2,904백만원 5.6%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      육 분야  52백만원  1.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55백만원 9.7%,

예   비   비 분야  1,366백만원  31.9%가  감소하였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장 별				2010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 고
					구성비(%)
계				403,394	100.0	384,488	18,906	4.9
본청				357,621	88.7	341,312	16,309	4.8
본청			본청소계	9,563	2.4	5,980	3,583	59.9
			기획실	9,258	2.3	5,683	3,575	62.9
			감사실	305	0.1	297	8	2.6
총무국			총무국소계	188,292	46.7	178,357	9,935	5.6
			총무과	60,391	15.0	57,452	2,939	5.1
			홍보전산과	2,070	0.5	2,025	45	2.2
			민원과	397	0.1	370	27	7.3
			문화체육과	9,772	2.4	7,279	2,493	34.3
			관 광 과	10,777	2.7	10,246	532	5.2
			주민복지과	66,137	16.4	63,394	2,743	4.3
			교육정책과	26,992	6.7	26,825	167	0.6
			환경과	9,718	2.4	8,927	791	8.9
			재무과	2,038	0.5	1,839	198	10.8
경제건설국			경제건설국소계	159,766	39.6	156,976	2,790	1.8
			경제과	8,557	2.1	7,262	1,295	17.8
			투자유치과	2,612	0.7	2,612	-	-
			농정과	36,621	9.1	35,855	766	2.1
			산업축산과	42,253	10.5	40,972	1,281	3.1
			산림과	14,060	3.5	14,080	△20	△0.1
			도시과	8,799	2.2	9,666	△867	△9.0
			건설과	30,108	7.5	30,639	△530	△1.7
			재난관리과	3,450	0.9	2,790	660	23.7
			교통과	10,316	2.6	10,216	100	1.0
			건축과	2,989	0.7	2,885	104	3.6
직속기관				18,161	4.5	17,236	925	5.4
	보건소			7,287	1.8	6,987	301	4.3
	농업기술센터			10,874	2.7	10,249	624	6.1
외청(의회사무국)				1,323	0.3	1,272	51	4.1
사업소				19,336	4.8	17,860	1,476	8.3
사업소		시설사업소		2,295	0.6	2,083	211	10.2
		환경사업소		4,181	1.0	2,921	1,260	43.1
		수도사업소		12,738	3.2	12,738	-	-
		서울사무소		122	0	118	4	4.0
읍면동(총괄)				6,953	1.7	6,808	145	2.1

다) 성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장 별			2010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 고
				구성비(%)
계			403,394	100	384,488	18,906	4.9
인건비 소계			59,996	14.1	53,656	3,340	6.2
물건비 소계			21,496	5.3	20,340	1,156	5.7
물건비		일반운영비	10,398	2.6	9,881	517	5.2
		여 비	2,525	0.6	2,409	117	4.9
		업무추진비	845	0.2	841	3	0.4
		직무수행경비	2,125	0.5	2,096	29	1.4
		의 회 비	764	0.2	759	5	0.7
		재 료 비	2,884	0.7	2,602	282	10.8
		연구개발비	1,954	0.5	1,751	203	11.6
경상이전 소계			138,434	34.2	133,527	4,906	3.7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84,803	21.0	83,125	1,678	2.0
		이주및재해보상금	63		5	58	1,163.6
		포 상 금	3,959	1.0	3,911	48	1.2
		연금부담금등	7,547	1.9	6,932	614	8.9
		배 상 금 등	172		70	102	146.2
		출 연 금	3,739	0.9	3,794	△55	△1.5
		민 간 이 전	32,781	8.1	31,264	1,517	4.9
		자치단체등이전	4,940	1.2	3,997	943	23.6
		차입금이자상환	429	0.1	429	-	-
자본지출 소계			174,460	43.2	168,481	5,979	3.5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109,492	27.1	107,290	2,202	2.1
		민간자본이전	46,026	11.4	42,962	3,064	7.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104	3.3	12,940	164	1.3
		공기업자본전출금	3,270	0.8	3,270	-	-
		자산취득비	2,568	0.6	2,019	549	27.2
융자 및 출자 소계			280	0.1	400	△120	△30.0
보전재원 소계			450	0.1	450	-	-
내부거래 소계			3,352	0.8	3,345	7	0.2
	기타회계전출금		2,841	0.7	2,834	7	0.2
	기금전출금		511	0.1	511	-	-
예비비및기타 소계			7,926	2.0	4,288	3,638	84.9

○ 세출 예산액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기획실이 3,575백만원 62.9%, 감사실이 8백만원 2.6%가 증가하고,

총무국 9,935백만원 5.6%,  경제건설국 2,790백만원 1.8%가 증가하는 등

본청이 총 16,309백만원 4.8%가 기정예산 대비 증가하였으며,

직속기관(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이 925백만원 5.4% 증가하고,

의회사무국이 51백만원 4.1%가 증가하였고,

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사업소는  1,476백만원

8.3%가 증가하였으며, 읍면동은 145백만원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하였음.

○ 세출 예산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3,340백만원 6.2%, 물건비 1,156백만원 5.7%, 경상이전 4,906백만원 3.7%,

자본지출 5,979백만원 3.5%, 예비비 및 기타 3,638백만원 84.9%, 내부거래 7백만원        0.2% 각각 증가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는 120백만원 30% 감소, 보전재원은 450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2. 특별회계(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10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구성비(%)
합 계	19,821	100	20,092	△271	△1.3
지 방 세	-	-	-	-	-
세 외 수 입 (경상적) (임시적)	16,018 (6,238) (9,780)	80.8 (31.5) (49.3)	15,961 (6,356) (9,605)	57 (△117) (174)	0.4 (△1.9) (1.8)
지 방 교부세	-	-	-	-	-
재정보전금	-	-	-	-	-
보조금 (국고) (도비)	2,513 (2,082) (431)	12.7 (10.5) (2.2)	2,696 (2,156) (540)	△183 (△74) (△109)	△6.8 (△3.4) (△20.2)
지방채및예수금회수	1,289	6.5	1,435	△146	△10.2

2) 회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2010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주 요 내 용
계	19,821	20,092	△271	△1.3
하수도사업	2,259	2,098	161	7.7	◦하수도 정비사업: 232 ◦남강댐 상류 하수도 확충: △74
의료보호비	1,893	1,792	101	5.6	◦2009년도 도비보조금 반환: 71 ◦사회보장적 수혜금: 17 ◦의료급여 관리사 보수: 16
기반시설사업	1	1	-	-
주민소득사업	2,207	2,329	△122	△5.2	◦주민소득사업 융자 지원: 300 ◦예치금: △422
농공지구조성	2,302	2,320	△18	△0.8	◦농공단지 전기요금 등: 15
주차장관리	491	743	△252	△34.0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150 ◦예비비: △126
주택관리사업	308	440	△132	△30.0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32 (도에서 직접 집행)
상수도공기업	10,359	10,369	△10	△0.1	◦공공사업 관로이설: 208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100 ◦예비비: △174

○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19,82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가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57백만원 0.4% 증가하고, 보조금 183백만원 6.8%,

지방채 및 예수금회수 146백만원 10.2%가 감소하였음.

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161백만원  7.7%,  의료보호비  101백만원  5.6%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관리는 1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 차 장 관리     252백만원 34.0%,    주택관리사업 132백만원 30.0%,

주민소득사업   122백만원 5.2%,        농공지구조성 18백만원 0.8%,

상수도공기업   10백만원  0.1%가  각각 감소하였음

5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

1. 수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0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A)	기 정 예 산 안(B)	증 감 액 (A-B)	증감율 (A/B)
합 계	423,364	423,215	149	0.04%
일반회계	403,443	403,394	49	0.01%
특별회계	19,921	19,821	100	0.5%

2. 주요 사업내용

○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농공

단지조성 특별회계 100백만원이 증액되고, 추가 국․도비 내시에 따른 편성

으로 일반회계 세입 중에 4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8

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180백만원, 문화및관광 85백만원, 사회복지 155

백만원, 농림해양수산 54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예비비 440백만원이 감액

되었음

6		종합 검토의견

○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총규모는 423,364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0.04%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0.01% 증가한 403,443백만원, 특별회계가 0.5% 증가한 19,921백만원임.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정부와 도의 추경에 따라 국․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액의 증․감액 등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 금번 추경안은 예비비, 국토․지역개발, 교육 분야, 주차장관리 분야 등에서 삭감하고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공공질서․안전,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환경보호, 수송․교통, 하수도사업, 의료보호비, 기타 등에 증액 편성하여, 하반기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일자리 창출사업, 농촌소득증대 사업,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없는지,

ꋼ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우려는 없는지

ꋼ 주요 신규 사업 중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ꋼ 또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ꋼ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본예산에 계정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본에산 편성시 타사업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없는지,

ꋼ 추경예산으로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와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 심사함으로써 최고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건설과 시민의 삶 향상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 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및 검토 등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와 더불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시 발전을 위한 적합한 예산인지 판단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7		질의․답변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9		예산(안) 삭감 및 증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