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ㅇ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0.  3. 30.  남원시장 제출

ㅇ 회  부    일  자 : 2010.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ㅇ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4.  7.  제1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제6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회의(2009. 10. 20)에서 지리산권 관광      개발조합규약 일부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는데 조합규약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 규약 변경 및 해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의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제7조의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임기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조합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함.

3. 주요내용

○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규정 개정(안 제7조 제1항)

ㅇ 불명확한 용어 삭제

- “윤번제”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삭제

※ 조합회의에서 자체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조정

ㅇ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현재 조합 운영 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7개 시군      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조합회의       운영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년에서 1년으로 기간 단축

4. 검토내용

ㅇ 본 일부개정규약 안은 제6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2009.10.20)      에서 지리산권관광개발 조합규약 제8조(의결사항)규정에 의거 의결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4조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규약을

개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으로

ㅇ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ㅇ 제7조(의장 및 부의장)내용에서는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윤번제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삭제하고 임기를 1년으로 규정      하였음.

ㅇ 본 개정규약 안은 현재 조합 운영 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여 7개 시․군의(남원시,      장수군,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여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