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주 요 업 무 보 고

재   무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
□	2009년 주요업무 결산	-----------	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6
	-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	-----------	7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	8
	- 지방세 연계 신용카드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	9
	- 지방세 수납영수증 이미지보관 시스템 구축	-----------	10
	- 세 외 수 입 확 충	-----------	11
	- 재 산 세 부 과	-----------	12
	- 개 별 주 택 가 격 조 사	-----------	13
	- 각종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14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	15
	-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16
	-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17

일   반   현   황

□ 기    구

				재 무 과 장
				김 병 한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재산세담당
이 영 태			정 영 주				황 금 숙			최 병 섭
▪지방세 제도운영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				▪세외수입 관리 ▪자금․보조금관리 ▪자금배정			▪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과표담당			경리담당				복식부기담당			재산관리담당
김 정 권			하 두 수				조 남 이			박 병 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고시 ▪기타물건 과표 결정고시			▪공사 및 용역계약 ▪물품관리 및 정수 책정 ▪세입세출결산				▪재정회계 결의 검증 ▪자산관리 ▪재무회계 결산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관용차량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비 고
정 원	45	1	8	9	11	3	13
현 원	40	1	8	15	2	1	13
증 감	△5			6	△9	△2	.

□ 지방세 기본현황

구분	토 지	건 축 물	자 동 차	법 인	지 하 수
합계	752,600천㎡ (100%)	57,896건 7,174천㎡ (100%)	32,367대 (100%)	841업체	238개소
과세	483,300천㎡ (64.2%)	47,332건 5,621천㎡ (78.4%)	27,861대 (92.1%)	601업체 (영리법인)	82개소 (월/100톤 이상)
비과세 ․ 감 면	269,300천㎡ (35.8%)	10,564건 1,553천㎡ (21.6%)	4,506대 (7.89%)	240업체 (비영리법인)	156개소

□  국ㆍ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

구 분		토 지		건 물		비 고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합 계		40,844	27,206	449	124
국유재산		2,415	1,550	-	-
공유재산	소 계	38,429	25,656	449	124
	행정재산	30,566	22,380	422	108
	보존재산	203	729	18	5
	일반재산	7,660	2,547	9	11

□  관용 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청 소	중 기
합 계	128	18	15	57	10	20	8
본 청 (의회사무국)	67 (2)	11 (2)	11	18	8	12	7
사업소	30	7	4	16	2		1
읍면동	31			23		8

□ 2009 지방세 과징현황

(2009. 10. 8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납결손	미납액 (D)	비 율		비고
							B/A	C/B
합 계		36,353	32,827	29,672	101	3,054	90.3	90.4
도세	소 계	13,554	12,222	10,876	11	1,335	90.2	89.0
	취 득 세	4,281	3,036	2,879		157	71.0	94.8
	등 록 세	4,198	3,405	3,381		24	81.1	99.3
	면 허 세	110	116	113		3	105.4	97.4
	공동시설세	492	614	564		50	124.8	91.9
	지역개발세	20	9	10		- 1	45	111.1
	지방교육세	4,210	3,542	3,417		125	84.1	96.5
	과년도수입	243	1,500	512	11	977	617.2	33.6
시세	소 계	22,799	20,605	18,796	90	1,719	90.4	91.2
	주 민 세	5,004	4,948	4,522	34	392	98.9	91.4
	재 산 세	2,990	3,303	2,900		403	110.5	87.8
	자동차세	3,708	2,621	2,460	1	160	70.7	93.9
	도 축 세	100	132	132		-	132	100.0
	담배소비세	4,872	3,613	3,613		-	74.2	100.0
	주 행 세	4,400	3,613	3,613		-	82.1	100.0
	도시계획세	1,069	1,163	1,068		95	108.8	91.8
	사업소세	305	289	277		12	94.8	95.8
	과년도수입	351	923	211	55	657	263.0	22.9

2009년 주요업무 결산

	주요성과
◦ 지방세표준정보화 시스템 도입 운용과 위택스 개통 등 편의시책 확대추진으로 납세자 만족도 개선 ◦ 유휴자금의 가용성․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재정에 기여

□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 2,503백만원

◦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토지, 건물) : 325,527건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전 행정력 동원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T/F 팀 구성 : 년4회, 3팀 12명

◦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확행 : 1,548건 13,318백만원

□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건설 공사의 투명한 집행 : 479건 54,861백만원

□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

◦ 국․공유재산 관리 대부료 수입 : 1,631건 116백만원

◦ 청사 보수 및 환경정비 : 59건 358백만원

※ 2008 지방세정운영종합실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09. 2. 10

	아쉬운점
◦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고액체납은 감소하였으나, 경기악화 등으로 체납건수 증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추진상황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

□ 지방세 실적

(2009. 10. 8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비 고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	비율(B/A)
합 계	36,353	32,827	29,672	90.3
도 세	13,554	12,222	10,876	90.2
시 세	22,799	20,605	18,796	90.4

□ 추진실적

◦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 179건 121,065천원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738호

◦ 2010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대비 비과세․감면 일제 정리 : 1,274,080건

◦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3회) : 30,482건 848,266천원

◦ 체납세 채권확보(재산압류)및 행정제재 : 1,548건 13,318백만원

◦ 과세자료(건축물, 주택, 토지)의 정확한 정비 : 325,527건

□ 금후계획

◦ 체납세 없는 읍면동 적극 육성 : 2개

◦ 5백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특별전담팀 구성 관리 및 책임 징수 : 연중

◦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운영 및 홍보실시

- 가상계좌, 인터넷․신용카드 납부,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

- 메일링시스템을 이용한 지방세 소식 홍보

◦ 세정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우수자 포상금 지급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도입

□ 개    요

◦ 사업기간 : 2009. 3. ～ 11월 (9개월간)

◦ 정비대상 : 2008년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액

◦ 정비방법 : 2010년 전면 시행대비 누락된 사항 위주로 과세자료 확보 등

『지방세․감면현황 일제정비 지침』에 의거 정비

전년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6년
비과세․감면액(A)	7,136	6,826
지방세 징수액 (B)	35,280	32,815
비과세 ․감면율(A/A+B)	16.8	17.2

□ 추진실적

◦ ‘08년도 누락분 비과세․감면 자료 확보 및 공부대조 :  4,512건

◦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코드변환 정비(세목별대장 및 과세내역) : 1,274,080건

◦ 면허세, 사업소세 둥 수기대장 작성 : 5,182건

◦ 비과세․감면자료 세액산출 : 2009. 6. 30

◦ ‘08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 결과(8종) 제출 : 2009. 7. 24

◦ 지출보고서 작성 공시(시홈페이지) : 2009. 8. 25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연구과제 제출(정부합동평가 항목)

□ 금후계획

◦ 의회제출 및 주민공시 : 2009. 11월

지방세 연계 신용카드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 현    황

◦ 현재 신한․현대카드(수수료 지급 3일이내 자금 송부)는 본청에서 수납하나

기타 카드납부는 해당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납부로 납세자 불만 고조

◦ 신용카드 수납제도 절차 및 방법의 복잡성(1건처리 10분)

◦ 신용카드 납부시 고지서 출력 및 매출전표등 종이문서 별도 관리

◦ 신용카드 수납시 납부소인 과정 복잡으로 민원불편 초래

□ 추진실적

◦ 신용카드 단말기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 2009. 3. 18

◦ 통합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 6대(본청2, 동4)

- 신용카드단말기 전산관리 응용 S/W 구입 : 5,750천원

- 시스템 구축에 따른 H/W 도입(서버)     : 4,000천원

◦ 신용카드시스템 정상 운영 : 2009. 4. 1

- 2009년 신용카드 납부실적 : 2,416건 355,440천원

◦ 카드납부의 one-stop처리로 실시간 수납처리 가능

□ 금후계획

◦ 지방세 연계 신용카드 전산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

◦ 통합단말기 미설치 읍면동 확대 설치(20대)

- 소요예산 : 8,000천원 정도

지방세 수납영수증 이미지보관 시스템 구축

□ 현    황

◦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5년간 문서고 보관

◦ 일일수납 영수필통지서를 개별 확인 후 일자별 세목별 분류 (1일 1,000여건 분류)

◦ 납세자가 수납확인 요구에 따른 영수필통지서 검색시 많은 행정력 낭비

◦ 납세자가 정확한 납부일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 확인 불가

□ 추진실적

◦ 시스템 구축 (관리운용 S/W 및 H/W 구입 설치) : 2009. 3. 18

-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응용 S/W 구입 : 5,500천원

- 시스템 구축에 따른 H/W 구입             : 6,000천원

◦ 시스템운영 및 자료관리 교육 : 2009. 4. 13

◦ 2009년도 데이타 점검 및 대사 작업 완료

◦ 시  범  운  영 : 1개월

◦ 시스템 정상 운영 : 2009. 5. 1

◦ 2009년 자료변환 입력 : 124,000건

□ 금후계획

◦ 지방세 영수필 이미지파일 저장 작업(일일 OCR 수납 처리 병행)

◦ 미 변환자료(2006 ~ 2008년) 자료변환 : 2009. 12월한

세 외 수 입 확 충

□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	비율(B/A)	비 고
계	22,959	22,609	22,310	98.7
경상적	7,811	6,376	6,302	98.8
임시적	15,148	16,233	16,008	98.6

※ 이월금 미포함 : 49,977백만원

□ 추진실적

◦ 유휴자금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증대 : 2,503백만원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

- 추진계획 수립(4회)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

- 공직자 세외수입 체납자 자진납부 협조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3회

※ 실적 : 377백만원 / 1,644건(징수 163/600건, 결손 214/1,044건)

□ 금후계획

◦ 지방세수 결손보완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 징수실적 점검 (매월 1회)

◦ 과태료 체납자 직장정보 자료 일괄조회 후 부서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납세자 편의제도 적극적인 시행 :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등

재 산 세  부 과

□ 사업개요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09년(예상)		2008년		증감율 (%)	비 고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계	78,820	5,770	77,031	5,631	2.5
주 택	23,500	1,070	23,426	1,180	△10.2	7․9월부과
건 물	10,500	1,800	10,304	1,749	2.9	7월 부과
토 지	44,820	2,900	43,301	2,702	7.3	9월 부과

□ 추진실적

◦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 구축 : 20,738호

◦ 재산세 과세대장 변동자료 전산정비 : 325,527건

◦ 2009년 상반기 부동산교부세 교부 : 4,775백만원

◦ 남원시세조례 일부 개정 : 도시계획세율 인하(1.5/1,000⇒1.4/1,000)

◦ 정기분 재산세 부과 : 76,242건 5,675백만원(전년대비 0.8%증)

◦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제출(주택, 토지) : 국토해양부

□ 금후계획

◦ 정기분 재산세 민원처리(감액, 부과취소, 소유권 변동 등) : 350 여건

◦ 재산세 수시분(신규, 추징) 과세 : 10월중

◦ 재산세 과세대장 이관(2010년도) : 11월중

개별주택 가격조사

□ 개    요

◦ 조사기준일 : 상․하반기 2회 (1. 1,  6. 1)

◦ 건축물 현황  : 총 57,165호

․개별주택 : 22,021 ⇒ 남원시 조사대상

․공동주택 :  9,768 ⇒ 국토해양부 조사대상

․일반건물 : 25,376 ⇒ 조사 미대상

□ 추진실적

◦ 주택특성조사(과표담당외 11명,읍면동 전수조사) : 2008. 10 ～ 12

◦ 가격산정 및 산정가격 검증(표준주택 적용, 주택가격 산정) : 2009. 2. 2 ～ 3. 4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9건) : 2009. 3. 6 ～ 4. 10

- 열람호수 : 20,738호 中 11,682호 열람 (56.3%)

◦ 부평위 심의(‘09.4.22)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09.4.30)

- 총 20,738호[원안가결 20,733호/ 심의조정 5호(상향 1, 하향 4)]

◦ 상반기 부평위 이의신청, 직권정정분 가격심의(‘09.6.23) 및 조정, 공시 (‘09.6.30)

- 이의신청 7호(하향 3, 기각 4) 직권정정 52호

◦ 2009. 6. 1기준 개별주택특성 조사 : 6. 1～7.10

◦ 열람 및 의견제출 : 8. 5 ～ 8. 25

◦ 2009. 6. 1기준 부평위 심의 및 주택가격 결정․공시(135호) : 2009. 9. 16 ～ 9. 30

□ 금후계획

◦ 2009. 6. 1기준 주택가격 이의신청 가격검증 및 처리 : 2009. 9. 30～11.29

◦ 2010. 1. 1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 : 10. 1 ～ 12. 31

◦ 2010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 11. 1 ～ 12. 30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2009년 지방재정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총예산액 (A)	원인행위금액 (B)	예산집행금액(C)	사업발주율 (B/A)	자금집행율(C/B)	총예산집행율(C/A)
465,743	353,062	307,519	75.8	87.1	66.0

◦ 계약현황 : 3,025건  90,294백만원

- 공사계약   479건  54,861백만원

- 용역 계약   215건   9,356백만원

- 물품계약   2,331건  26,077백만원

□ 추진실적

◦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일상경비 교부 범위 확대 : 2009. 1월

◦ ‘09년 사업을 상반기 발주 및 긴급입찰 공고 : 601건 / 3~5일

◦ 선금 의무 지급비율 인상 및 하도급 직불 활성화 : 40%~70%로 상향

◦ 내부사용 물품구입비(사무용품, 자산취득비)는 상반기 집행 : 5,884백만원

◦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철저로 영세 자영업자 지원(특근매식비 현금영수증사용 의무)

◦ 관내 업체의 경제적 여건 감안 신속한 대금 지급 : 3일 이내

□ 금후계획

◦ 각종 물품과 자재는 관내 생산․취급업체에서 최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 개    요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5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남원시재무회계규칙

◦ 회    계 :  20회계 (일반 1, 기타특별 7, 공기업특별 1, 기금 11)

◦ 주요내용 :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회계처리,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 의회승인, 공시

□ 추진실적

◦ 실․과․소, 읍․면․동 추진실태 점검        : 2009. 2. 9 ～ 2. 13

◦ 결산자료의 수집 및 대사                    : 2009. 2 ～ 3. 31

◦ 회계처리의 확정                            : 2009. 3. 10

◦ 회계별 재무정보 집계                       : 2009. 3. 31

◦ 통합 재무제표 및 재무보고서 작성           : 2009. 5. 10

◦ 공인회계사의 검토                          : 2009. 5. 15

◦ 결산검사                                   : 2009. 6. 1 ～ 6. 12

◦ 재무보고서 의회 승인 및 공시               : 2009. 6 ～ 8월

◦ 완공된 건설중인공사 자산 등재              : 2009. 9 ～ 10월

□ 금후계획

◦ ’09년도 회계 분개처리 오류자료 정리        : 2009. 10 ～ 12월

◦  실․과․소, 읍․면․동 추진실태 지도점검  : 2009. 11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개    요

【단위 : 천㎡】

소 유 별		합 계		토 지		건 물
		건 수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합 계		10,084	4,108	10,075	4,097	9	11
공유재산	시 유	7,637	2,538	7,628	2,527	9	11
	도 유	32	20	32	20	-	-
국유재산(재정부)		2,415	1,550	2,415	1,550	-	-

□ 추진실적

◦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징수 ― 4건 198천원

- 공유재산 : 4건 198천원

◦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 ― 28건, 208,716천원

- 국유재산 : 6건 25,622천원        - 공유재산 : 22건 183,094천원

◦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징수 ― 1,631건, 116,908천원

- 국유재산 : 1,071건 60,810천원     - 공유재산 :  560건  56,098천원

※ 국․공유재산 대부료 100%징수

□ 추진계획

◦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실태조사 : 2009년 10월

- 국․공유재산 숨은 재산 찾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수증대 및 공유재산 집단화

토지조성(국유재산 6필지, 공유재산 3필지) : 2009. 10월 ～ 12월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38,231필지) : 수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규 모	사업비	비고
합 계	6 건	358
청사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	본청외 3개소 청사 수시보수	190
냉동기 수선 및 냉․온수배관 교체공사	냉동기 1대 보수, 냉․온수 밸브 35개 교체	45
청사 노후배관 교체공사	기계실 노후배관 200m 교체	20
고압증기보일러 수선 및 냉․온수 순환펌프(6대) 교체공사	고압증기보일러(4톤) 1대, 냉․ 온수 순환펌프 6대 교체	63
구여성회관 소방시설 보수공사	소방시설 설비보수 1식	18
구내식당 주방바닥 및 천정등 보수공사	구내식당 보수면적 99㎡	22

□ 추진실적

◦ 청사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 : 51건

-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철거 및 화단조성, 당직실 리모델링공사, 조경수

생육개선사업, 구소방서 및 구)군청 사무실 정비, 청사 시설물보수 등

◦ 구내식당 주방바닥 및 천정 등 보수공사 완료 : 2009. 2. 26

◦ 구여성회관 소방시설 보수공사 완료 : 2009. 3. 3

◦ 냉동기기 수선 및 냉․온수배관 교체공사 완료 : 2009. 4. 9

◦ 청사 노후배관 교체공사 완료 : 2009. 4. 29

◦ 고압증기보일러 수선 및 냉․온수 순환펌프 교체공사 완료 : 2009. 4. 29

□ 금후계획

◦ 청사 시설물 수시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 추진 : 본청 외 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