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09년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노 경 희

1. 회부안건

○ 2008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년 6월 29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09년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6차 회의        (2009. 7. 20 ～ 7. 25)에『2008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2009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국․소․실․과장) ⇒ 심사 의결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승인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심사

4.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09. 6. 1 ～ 6. 12 (12일간)

○ 검사위원 : 강성원 대표위원, 이광우, 서원교, 소가광, 서호련 위원

○ 실시결과 : 2008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제출

5.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  시 : 2009. 7. 6 (1일간)

- 대  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  시 : 2009. 7. 13 ～ 15 (3일간)

- 대  상 : 총무위원회 소관

○ 경제건설위원회

- 일  시 : 2009. 7. 13 ～ 14 (2일간)

- 대  상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내역(기금, 예비비 포함)

1) 세입결산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②	징수결정액③	수 납 액
						수납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 제 수 납 액④
합 계		437,209,647	53,277,158	490,486,805	500,843,959	494,153,205	769,858	493,383,347
일반회계		404,994,390	52,106,485	457,100,875	466,643,287	461,450,284	597,934	460,852,350
특별회계	소 계	32,215,257	1,170,673	33,385,930	34,200,672	32,702,921	171,924	32,530,997
	공기업	11,979,551	-	11,979,551	12,062,152	11,978,320	2,865	11,975,455
	기 타	20,235,706	1,170,673	21,406,379	22,138,520	20,724,601	169,059	20,555,542

구 분		미수납액⑤	미수납액 처리⑥		비 율 % ( ④ / ③ )
			결손처분	이 월 액
합 계		7,460,612	678,354	6,782,258	98.5
일반회계		5,790,937	655,665	5,135,272	98.8
특별회계	소 계	1,669,675	22,689	1,646,986	95.1
	공기업	86,697	-	86,697	99.3
	기 타	1,582,978	22,689	1,560,289	92.8

2) 세출 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①	지출원인행위액 ②	지출액 ③	다음연도 이월액④	집행잔액 ⑤	비율 ③/①
합 계		490,486,805	446,391,629	419,316,733	52,974,103	18,195,969	85.5
일반회계		457,100,875	422,195,269	396,581,084	46,125,086	14,394,705	86.8
특별회계	소 계	33,385,930	24,196,360	22,735,649	6,849,017	3,801,264	68.1
	공기업	11,979,551	11,299,569	11,217,578	81,992	679,981	93.6
	기 타	21,406,379	12,896,791	11,518,071	6,767,025	3,121,283	53.8

3) 결산 수지 상황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차인잔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93,383,347	419,316,733	74,066,614	25,891,909	27,082,194	0	3,851,976	17,240,535
일반회계		460,852,350	396,581,084	64,271,266	20,503,604	25,621,482	0	3,851,976	14,294,203
특별회계	소 계	32,530,997	22,735,649	9,795,348	5,388,305	1,460,712	0	0	2,946,332
	공기업	11,975,455	11,217,578	757,877	0	81,992	0	0	675,886
	기 타	20,555,542	11,518,071	9,037,471	5,388,305	1,378,720	0	0	2,270,446

4). 기금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현재액 ①	당해년도수납액 ②	당해년도지출액 ③	당해년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7,007,199	1,706,210	651,646	8,061,763	115

5) 채권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현재액 ①	당해년도발생액 ②	당해년도소멸액 ③	당해년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8,000,184	4,448,620	4,868,167	7,580,637	94.8

6) 채무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년도 발생액②	당해년도 소멸액③	조정액④	당해년도말 현재액⑤	비 율 ⑤/①	비고
21,953,200	0	4,506,800	0	17,446,400	79.5

7) 공유재산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년도 증가액②	당해년도 감소액③	당해년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298,887,709	1,188,375,042	116,167,675	1,371,095,076	458.7

8) 물품결산 총괄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년도 취득액②		당해년도 처분액③		당해년도말 현재액④		비 율 ④/①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431	3,177,939	70	586,908	101	514,617	400	3,250,230	102.3

※ 물품관리규정 변경으로 인해 변동폭이 큼

9)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회계구분	예 산 전 용			비고
계	건 수	감 액	증 액
일반회계	13	341,500	341,500

10)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회계구분	예 비 비 지 출					비고
계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17	1,185,934	820,998	313,129	51,807

11) 명시이월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67	68,129,178	38,318,037	25,891,909	3,919,232
일반회계	65	57,079,315	33,263,197	20,503,604	3,312,514
특별회계	2	11,049,863	5,054,840	5,388,305	606,718

12) 사고이월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04	114,378,420	74,173,524	27,082,194	13,122,702
일반회계	100	100,260,160	67,044,981	25,621,482	7,593,697
특별회계	4	14,118,260	7,128,543	1,460,712	5,529,005

7. 검토의견

1) 세입분야

□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277,158천원을 포함하여 2007회계연도 보다 22% 증가한 총 490,486,805천원이며, 그 중 징수결정액이 500,843,959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93,383,34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460,612천원임

□ 2008회계연도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23,961,325천원으로 전년도 20,533,701천원 보다 17%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76,195,136천원으로 전년도 59,484,000천원 보다 28%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원시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었다고 사료됨

□ 하지만, 미수납액은 7,460,61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 678,354천원, 이월액 6,782,258천원이 발생하였음.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시효완성 281,184천원(34%), 무재산 120,896천원(18%), 행방불명 94,134천원(14%), 공매시 무배당 55,594천원(8%), 기타 176,546천원(26%)이며,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고질적 체납 5,558,638천원(82%), 무재산 244,553천원(4%),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97,806천원(1%), 거소불명 35,447천원(1%), 기타 845,815천원(12%)으로,

이월액 중 82%를 차지하고 있는 고질적 체납은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바,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규정에 의하여 과감한 정리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임

2) 세출분야

□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07회계연도 보다 22%증가한 490,486,805천원으로 지출액은 419,316,733천원이며 이월액은 52,974,103천원,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38%증가한 18,195,96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명시이월이 67건에 25,891,909천원, 사고이월이 104건 27,082,194천원임.

□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 획 변 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18,195,969	1,039,284	486,976	6,362,255	3,845,864	6,461,590
일반회계	14,394,705	685,275	482,123	6,023,331	3,845,864	3,358,112
특별회계	3,801,264	354,009	4,853	338,924	0	3,103,478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1,496			46,660		24,836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99,028			99,028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19,902	119,902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667,211	1,920				1,665,291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05,226		4,000	149,674		51,552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958,419	96,841		7,182		854,396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79,982	135,346	853	36,380		507,403

ꋼ 일반회계 14,394,705천원, 특별회계 3,801,26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중 보조금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원인별 보조금 집행잔액 3,845,864천원과 미편성 집행잔액 6,112천원 포함 3,851,976천원이 발생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실수령액①	집행․이월액②	집행잔액	비율%②/①
2006	99,979,345	98,862,361	1,116,984	98.9
2007	126,934,871	125,776,750	1,158,121	99.1
2008	122,363,000	118,511,024	3,851,976	96.9

ꋼ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예산규모의 32.9%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음에도 이와 같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판단으로 정확한 계획 수립․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ꋼ 특히, 사회복지․산림분야 사업은 집행잔액이 많아 반납 처리되고 있는 바, 보조사업에 대한 재진단을 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전년도 대비 52% 감소하였으나, 10여억원의 가용자원이 사장되었으므로 앞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동시에 사업별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도 중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시에는 예산을 재편성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 산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07	13,158,102	2,163,710	188,072	4,726,269	1,220,127	4,859,924
2008	18,195,969	1,039,284	486,976	6,362,255	3,851,976	6,461,590

□ 2008회계연도 이월액은 52,974,10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6%감소로 2007회계연도와 비슷하나, 명시이월의 경우 2007회계연도 보다 82%가 늘어났고, 일부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명시이월 된 경우는 가용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되겠으며,

□ 경상적 경비 절감은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한 11,889,613천원으로, 행사운영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45.6%가 증가되었음.

3) 채권분야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8,000,184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4,448,620천원, 소멸액 4,868,167천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 7,580,637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2%가 감소되었음.

4) 채무분야

□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1,953,200천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당해연도 소멸액이 4,506,800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7,446,400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0.5%가 감소되었으며, 총괄적인 채무관리부(관리카드)를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건정재정운영 실천의지라고 볼 수 있음

5) 공유재산분야

□ 2008년도말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298,887,709천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188,375,042천원, 감소액 116,167,675천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71,095,07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많은 액수가 증가된 것은, 공유재산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 2008회계연도 보고서 작성 시 입목주, 공작물, 기계기구, 지적재산권, 용역물건 등이 추가로(4종류 743,842건에 1,097,737,143천원이 증가됨) 포함되어 증가되었으며

□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세수 발굴 노력이 필요함

6) 물품분야

□ 2008회계연도말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431점에 3,177,939천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액 70점에 586,908천원이고, 처분액이 101점에 514,617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수량이 400점에 3,250,230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3%증가하였으며

□ 물품관리시 정기 재물조사 및 물품 이력관리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운영하는 전자태그(RFID)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8. 처리의견

□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이 전년도 보다  지방교부세 508억, 국․도비 195억이 증가하여 22% 증가한 상황은자체 재원이 부족한 우리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지방세 34억, 세외수입 167억 증가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 2008회계연도 결산관련 매년 지적되는 사례를 위주로 분석해 보면

ꋼ 세입분야는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ꋼ 세출분야는 국․도비 반납액이 38억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계획 수립․집행이 필요하며,

ꋼ 전년도 대비 집행잔액이 38%나 증가되어 가용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사업에 대한 빠른 판단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ꋼ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 및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하겠으며

ꋼ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건정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임

□ 공유재산분야에 있어, 공유재산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 추가로 포함된 재산 관리에 있어서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세수 발굴 노력이 필요함

□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많은 지적사항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적사항 및 개선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며,

□ 의회 차원에서 매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의회가 요구한 재정운영 의도대로 집행부가 얼마나 구현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계획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한 방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질의답변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