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주 요 업 무 보 고

건   축   과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007년도 주요성과

□ 2008년도 중점추진 방향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공동주택 지원사업

◦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건축물대장관리 및 기초자료 일제정비

◦ 간판시범거리조성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 공공디자인(용역)개발 사업

일 반 현 황

□ 기 구

										건축과장
										양 병 구
건축담당					주택담당						건축지원담당								광고물관리담당						공공디자인담당
박 명 진					양 중 섭						서 광 인								김 용 수						이 성 구
․건축허가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운영 ․국민주택자금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공동주택사업 승인, 관리 ․도시·농촌주거 환경개선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랑의집고쳐주기 사업 ․불법건축물 관리						․건축 신고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 ※민원과 내 배치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위법광고물 정비 ․지정게시시설관리 ․간판시범거리조성						․ 도시구조물 및 도시시설물 디자인 ․ 교통관련시설 디자인 ․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 디자인 ․ 공공시설물(디자인) 정비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비 고 (정원외)
정 원	20	1	6	4	6	2	1
현 원	17	1	5	6	2	1	2	2(청경)
증 감	△3	-	△1	2	△4	△1	1

2007년도 주요성과

	주요성과 ⇨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 구현
◦ 청렴한 공직자세로 신뢰받는 건축민원 제공 ◦ 쾌적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 신속한 민원 처리(42,103건)

◦ 건축허가․신고 :  696건         ◦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1,019건

◦ 옥외광고물허가․신고 : 3,561건  ◦ 건축물대장 기재신청등 : 1,075건

◦ 건축물대장발급 : 35,752건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농촌주택개량사업 : 65동 (2,500백만원)

◦ 농촌빈집정비사업 : 100동 (50백만원)

◦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 실시설계 완료, 토지 및 지장물 보상중 (858백만원, 48% 완료)

◦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관리지원 : 14개 단지 (300백만원)

◦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 45가구 (112.5백만원)

□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 옥외광고물등 관리 및 정비

- 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 : 32개소, 통합지주간판 설치 : 8개소(간판 210개 정비)

- 옥외광고물 정비 : 103,033건

- 불법유동광고물 경고안내제 시행

◦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 추진 : 용역설계중

◦ 2007 옥외광고관리 우수 선도 지자체 선정 : 인센티브 60백만원

◦ 2008 간판시범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 인센티브 300백만원

2008년도 중점추진 방향

- 고객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혁신 건축행정 추진 -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건축행정 확립 ⇨ 모든 민원업무는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 ◦ 쾌적하고 행복이 스며드는 주거환경 조성 ⇨ 시민이 살맛나는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 다시찾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관광남원 조성 ⇨ 전국에서 일등 가는 아름다운 남원 행복한 남원 조성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

□ 현    황

◦ 총 공동주택 단지 : 30개 단지 9,030세대

- 분양단지 : 25개단지 5,713세대

- 임대단지 : 5개단지  3,317세대

□ 아파트 건설 사업 내역

◦ 건설중인 공동주택 : 2개단지 721세대

- 조산동 동도미소드림 (분양) : 402세대

․ 아파트명 변경계획 “메카센트럴”

․ 08. 1월말 준공예정, 3월중 입주계획 (현공정 98%)

- 고죽동 대동 이․룸 (분양) : 319세대

․ 사업주체 겸 시공자 부도 : 07.12. 4 (현공정 45%)

․ 공사중지중

◦ 미착공 공동주택 : 2개단지 1,661세대

- 노암동 신원 (임대) : 665세대

․ 착공예정 : 08. 3월경 (준공예정 : 09. 6월경)

․ 현장사무실 설치 중

- 금동2지구 주공 (국민임대) : 996세대

․ 착공예정 : 08.12월경 (준공예정 : 10.12월경)

․ 토지매입 준비중

◦ 사업계획서 검토중인 공동주택 : 1개단지 437세대

- 월락동 베네스타 (분양) : 437세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보완 요구중

도시주거환경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 위    치 : 노암동 518-8번지 일원 (노암 3통)

◦ 사 업 비 : 총 사업비 3,648백만원

┍ 기 투자금액 : 1,014백만원

┞ 08년 사업비 : 1,400백만원(보상비:941백만원, 사업비:459백만원)

┖ 08년이후 사업비 : 1,234백만원

- 사업재원 : 국비(균특)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도로개설 10,302㎡, 상하수도정비 3,639m, 주차장 2,180㎡,

주민편익시설(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어린이놀시설) 2,316㎡,

마을회관 329㎡

□ 추진상황

◦ 2007. 6. 12 : 실시설계 완료

◦ 2007. 7. 18 : 보상을 위한 이의신청 공고

◦ 2007. 9. 13 : 감정평가 완료

◦ 2007. 10. 10 ~ 2007. 12. 31 : 보상협의 실시(3차)

※ 총 보상금액(1,799백만원) 중 보상협의 완료 (858백만원, 48%)

□ 금후계획

◦ 2008.  1월~4월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완료

◦ 2008.  3월 : 사업시행인가

◦ 2008.  6월 : 공사착공

공동주택 지원

□ 사업개요

◦ 총 아파트 단지 : 30개 단지

◦ 사업 대상 단지 : 23개 단지

- 사용검사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

- 임대 및 재건축 대상 제외

◦ 2008 지원대상 단지(300백만원)

- 9개 단지(신규) : 270백만원

- 4개 단지(추가지원) : 30백만원

※ 2007 지원 단지 : 14개 단지(300백만원)

◦ 사업내용 : 아파트단지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 아파트담장 넝쿨장미 식재 : 20개 단지(21백만원)

□ 추진계획

◦ 2008. 2월 ～  3월 : 사업계획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08. 3월말         : 아파트담장 넝쿨장미 식재 완료

◦ 2008. 4월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

◦ 2008. 5월         : 심의위원회 상정 사업계획결정

◦ 2008. 6월 ～ 12월 : 사업시행 및 완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 현    황

◦ 사업기간 : 2008 ～ 2011

◦ 사 업 비 : 105백만원(가구당 2,500천원 보조 - 도비 50%, 시비50%)

◦ 사 업 량 : 42가구

◦ 사업 내용

- 목적 :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노후 주거환경여건의 개선

- 대상 :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모부자가정

- 내용 : 구조보강 및 도배․장판․지붕개량․난방․전기공사 등

□ 추진계획

◦ 타부서 지원사업보다 지원금이 많음을 최대 홍보(주민생활과 1,500천원)

◦ 시급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상자를 먼저 선정 지원

□ 금후계획

◦ 2008. 3월 ～  4월  :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2008. 5월          :  현지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08. 6월 ～ 12월  :  사업시행 및 완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농촌주택개량사업

- 사  업  량 :  미정

※ 2007년 사업량 : 65동, 2,500백만원

(신축 40백만원, 부분개량 20백만원)

- 융자조건 : 5년거치 15년상환(융자금리 3 ～4%)

◦ 농촌빈집정비사업

- 사  업  량 :  80동 40백만원(도비 40%, 시비 60%)

※동당 500천원 지급

□ 추진상황

◦ 2007.   5월 :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물량배정 통보

◦ 2007. 5～6월 :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및 빈집정비 대상자 선정

◦ 2007. 12월 : 농촌빈집정비 보조금 지급 완료 및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지급 완료(70%)

□ 금후계획

◦ 2008.  3월

-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 농촌빈집정비 대상자 선정

◦ 2008. 11월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건축물대장관리 및 기초자료 일제정비

□ 건축물대장 현황

○ 건 축 물 대 장 : 50,633건

- 일반건축물 : 36,610건         - 집합건축물 : 10,911건

- 말소 및 폐쇄 :  3,112건         - 현황도면 : 38,527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 기    간 : 2008. 1월 ~ 2008. 7월 (7개월간)

○ 사 업 비 : 46.5백만원(남원시 92백만원 전액 국비)

○ 사업내용

- 건축물대장 분리 및 누락자료 작성

- 표시변경현황(소유자, 지번 등) 정비 및 전체 건축물현황 조사

- 건축물대장의 통계 고도화를 위한 표준화 정비

- 별도 건축물대장 구축 및 기초자료 정비계획 수립

○ 시 행 청 : 건설교통부(시 : 용역지도감독)

○ 작업인력 : 3 ~ 4명 (남원시 거주자 고용)

□ 추진실적

○ 건축물대장정리 : 7,234건

○ 대장발급 : 35,752건

○ 원스톱민원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정리 : 214건

○ 건교부에 건축물대장 작성 자료 제출

□ 금후계획

○ 건축물대장 변경민원 원스톱 처리로 민원불편 해소

○ 신속 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리 및 발급으로 재산권 보호

○ 사업추진단 구성(건축, 세무, 토지)하여 추진하되 건축부서의 철저한

용역 감독으로 7월말일 한 완료

간판시범거리 조성

□ 현    황

◦ 사업기간 : 2007. 3월 ～ 2008. 12월

◦ 사 업 비 : 1,195백만원(특별교부세 600, 시비 595)

◦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유형/구간	총 사 업 량		2007		200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3km/320업소	1,195	0.6km/120업소	595	0.7km/200업소	600
전통형/관광지	0.6km/120업소	595	0.6km/120업소	595
상업형/시청로	0.7km/200업소	600			0.7km/200업소	600

□ 추진상황

◦ 2007. 12월 : 2008 간판시범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 2008.  1월 : 간판디자인 개발 용역 완료(기본안 및 전통형 설계내역)

◦ 2008.  1월 : 상업형(시청로) 기본 계획 수립

□ 금후계획

◦ 2008. 1월 : 전통형 특정구역(간판 규제·완화) 고시

◦ 2008. 2월 ～  5월 : 전통형(관광지) 간판정비 완료

◦ 2008. 6월 ～ 12월 : 상업형(시청로) 간판정비 완료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 사업개요

◦ 옥외광고물(상업광고물) : 2,317건

◦ 게시시설 ꠆ 현수막게시대 : 54개

ꠉ 통합지주간판 : 39개

ꠌ 벽보판(동지역) : 18개

◦ 옥외광고업 : 44개 업소

◦ 불법광고물 정비 : 220,000건(경고장 452건, 과태료 3건, 고발 2건)

□ 추진상황

◦ 간판정비추진 : 60백만원

- 구간 : 금정로(도로 확장구간)/30백만원, 국립공원 진입로(주천면)/30백만원

◦ 읍면지역 현수막게시대 정비 : 노후된 게시대 개선

- 수량/사업비 : 5개소/23.5백만원

◦ 통합지주간판 설치 : 도로변 난립한 지주간판 개선

- 수량/사업비 : 20개소/30백만원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 법령 및 디자인 교육실시

- 2008. 5월중/옥외광고협회 전북지부 위탁

◦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 현수막, 벽보 등 집중 정비 강화

□ 금후계획

◦ 2008. 3월 ～  5월 : 게시시설 설치 공사 완료

◦ 2008. 5월 ～ 11월 : 간판정비 추진

◦ 2008. 1월 ～ 12월 :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연중실시

공공디자인(용역)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 8월

◦ 대 상 지 : 시 주요 도로변. 관광지주변. 진입관문 등

◦ 대상시설

- 콘크리트 옹벽. 방음벽. 담장 등 구조물

- 도시구조물. 도로시설물

◦ 주요사업 : 종류별 상세설계 및 표준화. 규격통일 용역

□ 추진계획

◦ 2008년 1월 ～ 3월

- 공공디자인 대상 구조물 및 시설물 기본계획 자료수집 및 계획수립

◦ 2008년 4월 ～ 7월

- 공공디자인 대상 구조물 시설물 및 기본계획(용역)시행(매뉴얼제작 등) 납품

- 조례제정 및 심의기구 설치

◦ 2008년 8월  : 매뉴얼 보급 및 정비사업 시행

□ 금후계획

◦ 매뉴얼에 의하여 사업시행(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보급)

◦ 기존구조. 시설물 콘크리트옹벽. 방음벽. 공공기관담장 정비

◦ 담당부서가 없는 각종 구조물과 시설물 정비

◦ 공공디자인(용역)개발비 및 사업비 추경예산 확보

- 2억5천만원(용역비 : 1억5천만원. 사업비 :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