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주 요 업 무 보 고

건  설  과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007년 주요업무 성과
□	2008년 중점추진 방향
□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량)유지관리
○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
○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교통소통대책 사업
○	오지종합개발 사업
○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하도준설 사업
○	소하천 정비사업
○	요천둔치 수영장 설치
○	요천 하천환경정비 사업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	북남원 IC 진입로 개설사업

일 반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장
						최 상 근
건 설 담 당				토 목 담 당					하 천 담 당						지역개발담당
노 병 욱				진 영 신					주 재 옥						조 장 모
도로유지관리․보수 도로점․사용허가 지하수 신고․허가 국․공유재산관리 노점상․과적단속				읍면시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치 수 사 업 하 천 관 리 골재채취인․허가 공유수면관리						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시행

□ 인  력

구분	계	일 반 직						계약직	기 타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전임마급	계	청경	수로원
정원	27	1	4	7	5	2	8	2	20	8	12
현원	22	1	4	7	3	-	7	2	18	8	10
증감	△5	-	-	-	△2	△2	△1	-	△2	-	△2

□ 도로현황(2008. 1. 1기준)

(단위 : km)

도로별	노선수	총연장	포 장	포장율(%)	비 고
합 계	838	1,338.6	683.4	51.1
고 속 국 도	1	42.0	42.0	100
국 도	5	120.6	120.6	100
국가지원지방도	2	54.3	54.3	100	전북 96.6%
지 방 도	7	140.6	119.5	85.0	전북 79.1%
시 도	472	174.4	81.8	46.9	전북 66.5%
읍 면 시 도	20	193.9	93.4	48.2	전북 46.1%
농 어 촌 도	331	612.8	171.8	28.0	전북 31.3%

□ 하천현황(2008. 1. 1기준)

(단위 : km)

구 분	개소	하천연장	개수현황(양안)			개수율 (%)	비 고
			계	개 수	미개수
계	42	283.2	432.9	333.0	99.9	74.6
국가하천	2	36.2	40.1	40.1	-	100
지방2급하천	40	247.0	392.8	292.9	99.9	74.6	전북 77.5%

□ 소하천 현황(2008. 1. 1기준)

(단위 : km)

총개소	하천연장	개수현황(양안)			개수율 (%)	비 고
		계	개 수	미개수
349	392.1	690.1	437.8	252.3	63.4	전북 21.2%

2007년도 주요성과

	주요성과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도로기능 효율성 제고로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 ◦ 춘향문화권 친환경적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 지역간선 SOC 확충을 위한 노력경주

◦ 국도대체 우회도로(주생～광치)확․포장사업 : ‘07. 12완공

◦ 남원～곡성간 4차선 도로 확․포장사업 공사 : 공정 10%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남원 I.C신설 확정 : 국비50억원 확보

◦ 오수～월락간(시도 1호선 포함)도로 확․포장사업 확정  : 국비15억원 확보

◦ 국도13호선(곡성 입면～대강 송대)확․포장사업 : 선 보상 대상사업 지구선정

□ 읍면 도로망 정비로 소득증대 기반확충

◦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 :   6개소 15.3km,    2,566백만원

◦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   5개소  6.7km,    3,138백만원

◦ 교 통 소 통 대 책 사 업 :   2개소  3.16km,  1,647백만원

◦ 소 규 모  도 로 사 업 :  10개소  7.3km,     750백만원

◦ 오지개발(농로, 진입로 포장) :   4개면  7개소,    2,601백만원

□  도로시설 유지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 서문로타리 설치 외 :  20건  460백만원

◦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시행  :  1개소(운봉 화수교)

◦ 교 량 유 지 관 리 사 업  :  3지구  50백만원

□ 하천개량 및 하상 준설로 재해예방

◦ 수해 상습지 사업추진 :  3개소  11.5km,  16,732백만원(공사중)

◦ 하 도 준 설 사업추진 :  2개소   6.7km,  19,738백만원(공사중)

◦ 소하천 정비 사업추진 :  6개소 14.2km, 1,357백만원(완료4, 공사중1, 용역1)

◦ 하천유지관리 사업추진 : 하상정비 13개소     190백만원

	아쉬운 점
◦ 일부 시민 기초질서 의식 부재로 인한 도로불법행위 만연 ⇒ 소수 생계형과 차량이용 노점상 야간 및 휴일영업

2008년도 중점추진 방향

	추 진 목 표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춘향문화권 친환경적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중점 추진방향
○ 기초질서 확립정착⇒도로법 위반행위 근절(노점상․적치물, 과적차량) ○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 낙후지역 도로망 구축으로 농산물 유통원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도로기능 효율성 제고로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 발전기여 ○ 도로 이용객 편의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제공과 교통사고 예방 ○ 춘향문화권 친환경적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 남원의 역사와 문화에 어울리는 친수환경 조성 -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생태하천 구축 ○ 건설공사 관리의 투명화로 행정신뢰 구축 - 명예 감독관제 및 주민 협의회 등 시민참여 확대 - 공사현장별 시공평가제 운영, 현장 지도점검 강화

- 지역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건설행정 구현 -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험도로 구조개선

◦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구조개선 민원 급증

◦ 도로기하 구조가 불합리하여 대형교통사고 위험 상존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도27호선 위험도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선형개량사업(서남대앞～광치구간)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금후계획

○ 세부사업계획 수립 : 2008.  1월

○ 실시설계 용역 : 2008.  1 ～  2월

○ 사  업  시  행 : 2008.  3 ～ 12월

□ 기대효과

○ 교통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으로 차량운전자의 편익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

○ 급커브 지역의 선형개량사업 시행으로 시야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

○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위험 예방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량)유지관리

◦ 노후화 및 기능저하 도로시설물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과 이용객의 편의도모로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

◦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 구조개선 사업 지속추진

→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미연방지로 인명 및 재산보호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6개 사업  2,146백만원

ꋻ 도로(교량)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 12건  1,416백만원

- 교량 안전진단(요천교)   80백만원   - 도로유지관리․보수   490백만원

- 교량유지관리․보수  150백만원   - 읍면시도 차선도색   200백만원

- 도로표지판 축소정비(시가지) 100백만원   - 홍보판 설치(표지판 뒷면)   50백만원

- 자전거 도로정비   100백만원   - 갓길포장(군도5호)  50백만원

- 과속방지턱 표지판 설치   60백만원

- 배수로․측구정비(3개소)   136백만원(배수로 2개소 86,  측구 1개소 50)

ꋻ 주요관문도로 정비사업  : 10개노선  400백만원

ꋻ 소재지권 정비사업 :   3지구 330백만원(수지 50, 송동 160, 산동 120)

□ 금후계획

○ 사업대상지 조사․계획수립  :  2008.  1월

○ 실시설계용역발주 :  2008.  1 ～  2월

○ 사    업    시    행 :  2008.  3 ～ 12월

□ 기대효과

○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도로 정비로 이용자의 편익증진 도모

○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지구에 대한 도로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개 노선 193.9km

ꋻ기 시행(2007년까지) : 90.4km 94,327백만원(포장율 49.8%)

ꋻ2008시행 : 5건 14.4km 2,300백만원(시비 100%)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기투자	2008년	2009이후
합 계 (5건)		14.4	21,890	3,478	2,300	16,112
계속사업	소 계(5건)	14.4	21,890	3,478	2,300	16,112
	초동～범실	2.2	2,900	1,469	600	831	공사+용지
	장교～임리	4.2	5,000	803	600	3,597	공사+용지
	임리～매요	2.1	2,990	295	100	2,595	용지매입
	용평～다산	2.3	5,000	414	700	3,886	공사+용지
	대신～대신	3.6	6,000	497	300	5,203	공사+용지

□ 금후계획

○ 계속사업 공사(2건) : 초동~범실, 장교~임리

ꋻ2008 시행분 계약 : 2008. 2월

○ 계속사업 공사(2건) : 용평~다산, 대신~대신

ꋻ2008 시행분 발주 의뢰 : 2008. 1월

○ 계속사업 공사(1건) : 임리~매요

ꋻ농지, 산지전용 협의 및 용지보상추진

□ 기대효과

○ 읍면지역을 연계한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주민 불편해소

○ 농업 및 생산기반 시설로 농산물 수송원활 및 소득증대 기여

농어촌도로 확․포장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331개노선 612.8km

ꋻ기 시행(2007년까지) : 171.8km 128,494백만원(포장율 28.0%)

ꋻ2008시행 : 5건 8.3km 2,469백만원(시비 100%)

구 분		위 치	사업량(km)	총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기투자	2008년	2009이후
합 계		5 건	8.3	12,420	4,093	2,469	5,858
계속사업	소 계	3 건	5.1	9,400	4,093	2,289	3,018
	황산선	운봉 화수	1.1	4,200	2,014	1,000	1,186
	견두선	수지 유암	2.0	2,500	1,485	989	26
	배촌선	주천 배덕	2.0	2,700	594	300	1,806
신규	소 계	2 건	3.2	3,020		180	2,840
	송입선	대강 송대	2.0	2,200		90	2,110
	자래선	인월 자래	1.2	820		90	730

□ 금후계획

○ 계속사업(3건) : 황산선, 견두선, 배촌선

ꋻ2008 시행분 계약 : 2008. 2월

○ 신규사업(2건) : 송입선, 자래선

ꋻ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08. 1 ~ 2월

□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도모

○ 농산물 생산, 유통 향상으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교 통 소 통  대 책 사 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38개노선 59.8㎞

․기 시행(2007까지) : 3건 7.87㎞ 31,757백만원

․2008시행 : 1건 3.0㎞ 2,000백만원(시비 100%)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기투자	2008년	2009이후
이백～운봉간	이백면 과립～양가	3.0	26,000	1,521	2,000	22,479

□ 금후계획

○ 이백～운봉간 3차분 계약 : 2008. 2월

․과립2교 2차로 완료 및 개통

․3차분 완료예정 : 2008. 11월

□ 기대효과

○ 읍․면지역간 주요 도로망을 연계 개발 생활권을 소통시키고

노후화 등 정비가 시급한 시설 개선

오지 종합 개발

□ 사업개요

○ 대상지구 : 6개면(수지,  대강,  덕과, 보절, 산동,  아영)

○ 사업대상 : 생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지시설 등

․기 시행(3차) : 28건 7,534백만원

․2008시행 : 13건 2,649백만원(균특 : 70%, 시비 : 30%)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기투자	2008년	2009이후
계 (13건)			4,009	503	2,649	857
계속 사업	수지 : 친환경 상추 육묘장사업	4,971㎡	603	503	100	-
신규 사업	소 계(12건)	12건	3,406	-	2,549	857
	수지 : 호곡～신덕 연결도로 외 3건	4건	616	-	616	-
	대강 : 방산～생암 순환도로 외 2건	3건	930	-	473	457
	보절 : 친환경 벼생산 진입로 외 2건	3건	580	-	580	-
	아영 : 흥부골 작목반 진입로 외 1건	2건	1,280	-	880	400

□ 금후계획

○ 계속사업( 1건) : 상반기내 완공추진

○ 신규사업(12건) :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 기대효과

○ 개발이 낙후된 오지에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

○ 오지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산물 수송원활 및 영농편익 증진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

□ 사업개요

○ 위    치 : 10개 읍․면

○ 사 업 량 : 14건  7.96㎞

○ 사 업 비 : 1,249백만원(시비 100%)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14건	7.96	1,249
주천 장안지구 선형개량공사	주천 장안	0.3	100	공사+용지
원불교 수련원 진입로정비공사	산내 대정	0.6	100	공사
운봉 향교 진입로정비공사	운봉 공안	0.5	45	〃
보절 다산 진입로 포장공사	보절 금다	0.3	27	〃
덕과 도촌마을 도로정비공사	덕과 만도	0.3	27	〃
운봉 준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운봉 준향	0.3	200	공사+용지
덕과 덕동 진입로 정비공사	덕과 덕동	1.5	100	공사
이백 오촌도로 정비공사	이백 초촌	0.3	90	〃
사매 대율 쌍거리 교량 가설공사	사매 대율	0.01	45	〃
송동 동서네안계간 도로포장공사	송동 장국	0.3	27	〃
송동 송내개똥제간 농로포장공사	송동 송내	1.6	89	〃
귀정사 노후교량 가설공사	산동 대상	0.25	250	〃
주천 노치,회덕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주천 덕치	1.3	59	〃
춘향골 퇴비공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금지 상신	0.4	90	〃

□ 금후계획

○ 설계 완료지구(3지구) : 주천 장안지구, 원불교 수련원, 운봉 준향진입로

․공사 발주 의뢰 : 2008. 1 ~ 2월

․연내 공사 완료토록 추진

○ 신규 사업지구(11지구)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08. 1 ~ 2월

․공사 발주 의뢰 : 2008. 3월

․연내 공사 완료토록 추진

□ 기대효과

○ 농촌지역 소규모 도로정비로 주민 민원해소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남원 I․C 진입도로 개설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이용율 제고

◦ 골프장 등 대형사업 유치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 확충

□ 사업개요

○ 위    치 : 3개 읍․면

○ 사 업 량 : 4건  8.3㎞

○ 사 업 비 : 797백만원(시비 100%)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기투자	2008	2009이후
계	4건	8.3	4,037	550	797	2,690
전주～광양간 북남원 I․C 진입로	대산～신정	5.7	987	490	497	-	실시설계
운봉 가장～가재간 도로 개설공사	운봉 가장	0.7	950	30	30	890	용지매입
덕과 월평～신정간 도로 개설공사	덕과 월평	1.4	1,500	30	70	1,400	용지매입
대산 월계～안대실간 도로 개설공사	대산 대곡	0.5	600	-	200	400	설계+용지

□ 금후계획

○ 전주～광양간 실시설계 용역 2차분 발주 ------ 2008. 3월

○ 운봉 가장～가재간(비전골프장), 덕과 월평～신정간(남원골프장) 진입로

용지매입 지속 추진

○ 대산 월계～안대실간(상록골프장) :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 추진

□ 기대효과

○ 남원 I․C 진입도로 개설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이용율 제고

○ 골프장 등 대형사업 유치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 확충

수해 상습지 개선

□ 사업개요

○ 대상지구 : 18지구 56.52km,  68,663백만원

- 기 시행 (2007까지) : 7지구 19.8km,  30,883백만원

지구별	위 치	사업량 (km)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투자	2008	2009이후
계	3개소	11.5	18,732	5,334	3,667	9,731
내척천	향교동	3.9	7,108	2,337	1,833	2,938	‘07계속
괴양천	보절 서치	4.2	5,936	1,504	917	3,515	〃
진기천	보절 진기	3.4	5,688	1,493	917	3,278	〃

○ 2008 사업 : 3지구 11.5km, 3,667백만원(국비60%, 도비20%, 시비20%)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06. 4 ~ ’07. 1(내척천 등 3개소)

○ 공 사 착 공(3건) : 내척천(‘07.11.16), 진기천(’07.11.16), 괴양천(‘07.11.23)

□ 금후계획

○ 계속사업 : 내척천, 괴양천, 진기천

․2008년 시행분 계약 : 2008. 2월

□ 기대효과

○ 수해 상습지구 개선으로 재해를 예방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하도 준설 사업

□ 사업개요

○ 대상지구 : 9지구 39.70km,  42,939백만원

- 기 시행 (2007까지) : 6지구 14.3km,  6,801백만원

지구별	위 치	사업량 (km)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투자	2008	2008이후
계	3개소	14.6	36,940	3,010	2,460	31,470
요 천	이백 남계	5.3	17,934	2,100	1,703	14,131	‘07계속
풍 천	아영 풍천	7.9	16,802	630	473	15,699	‘08신규
수외천	덕과 덕촌	1.4	2,204	280	284	1,640	‘07계속

○ 2008 사업 : 3지구 14.6km,  2,280백만원(국비60%, 도비20%, 시비20%)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06. 4월 ~ ’07. 1월(요천 등 3개소)

○ 공 사 착  공(2건) :  요천 1공구(‘07. 9. 17), 수외천(’07. 10. 19)

□ 금후계획

○ 계속사업(2건) : 요천(1공구), 수외천

․2008년 시행분 계약 : 2008. 2월

○ 신규사업(2건) : 요천(2지구), 풍천

․2008. 2월 발주

□ 기대효과

○ 하천주변의 상습 침수피해 해소 및 재해예방

○ 퇴적하천 하도정비로 홍수범람 위험 방지

소하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대상지구 : 349소하천 392.1km,  96,818백만원

- 기 시행 (2007까지) : 7지구 14.56km,  8,759백만원

- 2008 사업 : 4지구 5.11km,  1,523백만원(국비25%, 시비75%)

지구별	위 치	사업량 (km)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투자	2008	2009이후
계	3지구	8.61	8,609	3,170	1,523	3,916
신정천	왕 정 동	1.20	1,850	1,281	280	289	계속
과립천	이백 과립	1.90	2,950	600	313	2,037	계속
사곡천	덕과 사율	2.01	3,679	1,289	800	1,590	‘08 신규
설계용역	3개소	3.50	130		130

□ 추진상황

○ 공 사 착  공(2건) :  신정천(07.3.14), 과립천(07.10.2)

○ 사곡천 실시설계 중 ‘07.10.17 ~ ’08. 1. 31

- 주민설명회 개최 ‘07. 12. 14 (덕과면 사무소)

□ 금후계획

○ 계속사업(2건) : 신정천, 과립천

․2008년 시행분 계약 : 2008. 2월

○ 신규사업(1건) : 사곡천

․2008년 3월 발주 및 용지보상

○ 용역설계(3건) : 화정천, 신정천 ․ 과립천 상류 실시설계

․실시설계용 발주 : 2008. 1월 ~ 2월

□ 기대효과

○ 사전 실시설계로 연초 사업조기발주, 이월방지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중장기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재해사전 예방

요천 둔치 수영장 설치

□ 사업개요

○ 설치위치 : 노암동 요천변(승월교 상․하류)

○ 시설규모 : POOL 2개소 약 746㎡

- 승월교 상류(사각형) : 500㎡ (10m × 50m × 1.2m)

- 승월교 하류(타원형) : 246㎡ (10~7m × 29m × 0.5m)

○ 사업비 : 15억원(수영장 10, 기계시설 5)

○ 사업기간 : 2008 ~ 2009 (2개년)

□ 추진상황

○ 2007. 8. 13 요천하천환경정비사업지구에 수영장 포함 익산청에 건의

- 익산청 사업목적에 불부합하여 불가 회신(2007. 8.23)

○ 2008년도 본예산에 자체 실시설계 용역비 50백만원 확보

□ 문 제 점

○ 사업시행 위치가 국가하천으로 익산청의 사업허가 어려움 예상

- 제방 여유고 부족으로 홍수시 유수소통 장애 및 사고위험

- 홍수시 시설물 파손우려 및 유지관리 지난

○ 수영장 설치에 따른 소요재원 미 확보 (15억원 정도)

□ 금후계획

○ 수영장 설치에 따른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관련 익산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 : 2008. 1 ～ 2월

○ 자체실시설계 용역추진 : 2008. 3 ~ 2008. 9

□ 기대효과

○ 시민의 정서함양 및 건강증진

○ 시민의 휴식공간, 하천문화 체험 장소 제공

○ 기존놀이마당등과 연계된 남원의 관광효과 기대

요천 하천환경 정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요천 (광치천 합류지점 ~ 이백 척문교 간)

○ 사 업 량 : 환경정비  L = 6.27㎞

○ 사 업 비 : 232억원(도급액 207억원, 감리 19억원, 기타 6억원)

○ 사업기간 : 2007. 12. 20 ～ 2012. 11. 23 (60개월)

○ 시 행 청 : 익산국토관리청

○ 시 공 사 : (주)여운, (주)진용건설, (유)하남종합건설 공동도급

○ 감 리 사 : (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

□ 추진상황

○ 하천환경정비 기본조사(건교부) : 2002. 8 ~ 2004. 6

○ 실시설계 용역(익산청) : 2005. 6 ~ 2007. 10 / (주)도화

○ 공사 착공 : 2007. 12. 20 (07년 사업비 10백만원, 감리비 10백만원)

□ 문 제 점

○ 요천 수영장 및 분수대 설치 관련 시행 및 협의

□ 금후계획

○ 공사기간 : 2008. 2.   ～ 2008. 9.  (7개월)

- 사업량 : 산책로 교량 1개소(고죽천), 저수호안 701m(우안 3지구)

- 사업비 : 1,151백만원 ( 공사비 1,000, 감리비 151 )

※ 현장사무소 설치 준비 중 : 산곡동 기독교 복음병원 앞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23개 읍․면․동

○ 사업내용 : 진입로, 안길, 농로, 하수구, 마을회관, 모정 등 소규모시설정비

○ 총사업비 : 494건  8,608백만원

(단위 : 건/백만원)

사업구분	계		시 설 비		민간자본보조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94	8,608	442	7,478	52	1,130
읍면동숙원사업	249	5,298	222	4,668	27	630
읍면동자체사업	160	1,600	160	1,600	-	-
포괄(POOL)사업	50	1,000	35	700	15	300
도비보조사업	25	500	15	300	10	200
유지관리사업	10	210	10	210	-	-

□ 금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및 사업조기발주 추진

⇒ 상반기 발주 및 자금집행(80%) - 읍면동

○ 현지조사 측량시 주민의견 적극수렴과 설계반영으로 민원사전예방

○ 포괄(POOL)사업은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시정현안사업 적기시행

○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분기별 집행계획수립 후 연중 사업추진

북남원 I․C 진입도로 개설

- 전주 ~ 광양간 고속도로 -

□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I.C) ~ 신정동(국도17호선)

○ 사 업 량 : I.C 및 진입도로 개설 L=5.7㎞, B=20.0m (4차로)

○ 소요사업비 : 603억원 (공사비 553, 용지비등 50)

○ 사업기간 : 2007 ~ 2010 (4년)

□ 추진상황

○ 북 남원 I.C 추가설치 건의(건교부) : 2005

○ 북 남원 I.C 설치예산 일 부 확 보  : 2005. 12.

▸ 2006 한국도로공사 본예산 확보 : 50억원(국비)

○ I.C 위치 및 예산협의 (도로공사 ⇒ 건교부) : 2006. 12

▸ 건교부 검토 후 예산처 승인요청 계획

▸ 사업계획 : 135억원 (4지형 I.C 및 진입도로 L=700m)

○ 실시설계용역 계약 : 2007. 6. 18(용역비 : 987,000천원)

○ 실시설계용역 착공(1차분) : 2007. 6. 22(용역비 : 490,000춴원)

□ 문 제 점

○ 건교부에서 북 남원 I.C 요금소까지 L= 1.0㎞(2차로) 개설계획이나,

남원시 추가 개설요구로 시도 11호선까지 총 L= 2.2㎞를 2차로 개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남원시의 요구대로 4차로 개설계획도 병행

추진중이나, 4차로 개설은 계속 협의하여야 함.

○ 다만 4차로 개설시 추가비용과 용지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한다는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의 의견 임

▸ 추가 부담금 : 48억원(공사비 30억, 용지비 18억)

○ 우리시의 입장 : 용지비는 남원시에서 부담하나, 추가공사비는 고속도로

사업비로 시행 요구

□ 금후계획

○ 북 남원 I.C 진입도로 L= 2.2㎞구간 4차로 개설 건교부와 지속협의

○ 실시설계용역 발주(2차분) : 2008. 3월(용역비 : 497,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