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는 수년째 식용 유전자변형식품(GMO : Geneticically Modified Organism) 수입 세계 1위 국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GMO 식품 가운데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 GMO는 214만 1000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는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표시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보니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 1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GMO가 표시된 식품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 올리고당, 간장 등의 가공식품들은 대표적으로 수입산 콩과 옥수수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들이 가공 후 잔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면제되고 있다. 그렇기에 소비자들은 그 식품들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조차 알 수가 없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소비는 많이 하면서도 표시제도는 허술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유전자변형품종 표시를 DNA나 단백질 잔류 여부가 아닌 원재료에 대한 표시로 의무화하는 완전표시제 실시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GMO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일자 1997년 전 세계에서 처음 GMO 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GMO 표시 제도를 도입해 약 60여 개 나라에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EU는 GMO 단백질․DNA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면 무조건 표시의무가 있다.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제를 발판삼은 미국은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또한 2016년 3월 2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전용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논란이 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원재료가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 완전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하여 유전자변형품종을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그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4. 18.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우리나라는 수년째 식용 유전자변형식품(GMO : Geneticically Modified Organism) 수입 세계 1위 국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GMO 식품 가운데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 GMO는 214만 1000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는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표시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보니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 1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GMO가 표시된 식품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 올리고당, 간장 등의 가공식품들은 대표적으로 수입산 콩과 옥수수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들이 가공 후 잔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면제되고 있다. 그렇기에 소비자들은 그 식품들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조차 알 수가 없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소비는 많이 하면서도 표시제도는 허술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유전자변형품종 표시를 DNA나 단백질 잔류 여부가 아닌 원재료에 대한 표시로 의무화하는 완전표시제 실시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GMO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일자 1997년 전 세계에서 처음 GMO 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GMO 표시 제도를 도입해 약 60여 개 나라에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EU는 GMO 단백질․DNA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면 무조건 표시의무가 있다.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제를 발판삼은 미국은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또한 2016년 3월 2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전용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논란이 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원재료가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 완전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하여 유전자변형품종을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그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4. 18.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