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시행이후 사상 초유의 조치로서,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65.9만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 하였다. 공공비축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를 대상으로, 1등급 포대벼 40kg 기준 860원씩 총 환수액은 19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해서는 ‘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참여를 제한하고, 우선지급금 환수율에 따라 공공비축비를 배정할 계획으로, 수입 농산물 범람과 조류인플루엔자(AI)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을 제도적으로 겁박하고 나섰다.
◦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등을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써, 수확기 산지 쌀값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하며,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는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되는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 쌀소비 둔화로 인한 지속적인 쌀값 하락 속에서도 정부는 개방농정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공공급식 확대 및 남북한 식량 교류 활성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의견들은 철저히 배제해온 결과 지난해 쌀값은 30년전 가격으로 폭락하기에 이르렀다.
◦ 이런 상황속에서 발표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 환수를 위한 정부방침은 정부의 분별없는 쌀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불온한 처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 이에 남원시의회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환수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7. 1. 20.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해서는 ‘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참여를 제한하고, 우선지급금 환수율에 따라 공공비축비를 배정할 계획으로, 수입 농산물 범람과 조류인플루엔자(AI)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을 제도적으로 겁박하고 나섰다.
◦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등을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써, 수확기 산지 쌀값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하며,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는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되는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 쌀소비 둔화로 인한 지속적인 쌀값 하락 속에서도 정부는 개방농정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공공급식 확대 및 남북한 식량 교류 활성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의견들은 철저히 배제해온 결과 지난해 쌀값은 30년전 가격으로 폭락하기에 이르렀다.
◦ 이런 상황속에서 발표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 환수를 위한 정부방침은 정부의 분별없는 쌀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불온한 처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 이에 남원시의회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환수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7. 1. 20.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