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장종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의원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의 경제 속에서,어떠한 사업구상이 남원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도움이 될까 고민과 걱정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게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원은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업과 문화관광 사업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각자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야 말로 어려워져 가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남원시에서 시정현안 공유와 협업을 위한현장 탐방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밀접히 교감하며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주민생활담당, 농민상담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을 대상으로 우리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관광지와 현안 사업장을 찾아,
시장께서 직접 설명하는 현장 탐방 교육은 일선행정의 관리자와 중간관리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고생각합니다.
요즘은 자기PR(홍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공무원 본인의 탁월한 능력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함은 물론 개개인이 소속되어 담당하고 있는 시정에 관한 홍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교육은 남원시의 주요 관광지나 사업들을 우리 남원은 물론 외부지역에 최대한 홍보 할 수 있는 홍보요원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들이 남원에 대해 알면 알수록,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는 커지고, 시민의 행복지수는 올라갑니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을 통해 우리 남원시에는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노련한 정예 홍보 요원들이 많이 양성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교육을 받으신 공무원분들께서는,
교육을 받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본인이 받은 교육이 남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구전은 물론 SNS를 통해서도 널리 남원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하나하나 마무리 되어가고, 또 다른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되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2015년 7월 20일 시정 질문을 드렸던남원시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관한 사항들 중, 진행상태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는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 7월 20일 이후에 무단사용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대하여 몇 건이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은 몇 건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원시에서 소유한 행정재산 중에서, 산림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어떠한 종류의 재산이며, 현재 산림과에서 관리중인 행정재산들이 적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총 865필지 입니다. 865필지 모두가 산림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필요해서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5년 4월 8일 남원시는, 남원시 소유 1,392필지 15,496,893㎡에 대해 무주국유림관리소에 매입 가능한지 여부를 의뢰하여 같은해 7월 8일, 45필지 11,141,594㎡에 대해 매입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매각의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매각 처분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2015년 8월 20일, 시유림 28건의 행정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의회에 제출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재산 중,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대지로 이용 중인 남원시 노암동 566-3번지를 포함하여 총 59건이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된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시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창출 하여, 소신을 가지고 일에 대한 보람을 찾으려는 능동적 자세가 어느때 보다 요구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시민의 행복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다가가 시민의 벗이 되어주고 힘이되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6. 6. 20.
남원시의회의원 김종관
장종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의원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의 경제 속에서,어떠한 사업구상이 남원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도움이 될까 고민과 걱정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게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원은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업과 문화관광 사업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각자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야 말로 어려워져 가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남원시에서 시정현안 공유와 협업을 위한현장 탐방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밀접히 교감하며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주민생활담당, 농민상담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을 대상으로 우리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관광지와 현안 사업장을 찾아,
시장께서 직접 설명하는 현장 탐방 교육은 일선행정의 관리자와 중간관리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고생각합니다.
요즘은 자기PR(홍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공무원 본인의 탁월한 능력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함은 물론 개개인이 소속되어 담당하고 있는 시정에 관한 홍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교육은 남원시의 주요 관광지나 사업들을 우리 남원은 물론 외부지역에 최대한 홍보 할 수 있는 홍보요원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들이 남원에 대해 알면 알수록,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는 커지고, 시민의 행복지수는 올라갑니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을 통해 우리 남원시에는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노련한 정예 홍보 요원들이 많이 양성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교육을 받으신 공무원분들께서는,
교육을 받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본인이 받은 교육이 남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구전은 물론 SNS를 통해서도 널리 남원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하나하나 마무리 되어가고, 또 다른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되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2015년 7월 20일 시정 질문을 드렸던남원시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관한 사항들 중, 진행상태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는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 7월 20일 이후에 무단사용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대하여 몇 건이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은 몇 건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원시에서 소유한 행정재산 중에서, 산림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어떠한 종류의 재산이며, 현재 산림과에서 관리중인 행정재산들이 적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총 865필지 입니다. 865필지 모두가 산림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필요해서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5년 4월 8일 남원시는, 남원시 소유 1,392필지 15,496,893㎡에 대해 무주국유림관리소에 매입 가능한지 여부를 의뢰하여 같은해 7월 8일, 45필지 11,141,594㎡에 대해 매입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매각의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매각 처분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2015년 8월 20일, 시유림 28건의 행정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의회에 제출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재산 중,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대지로 이용 중인 남원시 노암동 566-3번지를 포함하여 총 59건이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된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시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창출 하여, 소신을 가지고 일에 대한 보람을 찾으려는 능동적 자세가 어느때 보다 요구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시민의 행복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다가가 시민의 벗이 되어주고 힘이되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6. 6. 20.
남원시의회의원 김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