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촉구 강력 건의 - 보도자료
27일 고창군에서 열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 제270차 월례회에서 남원시의회가 제안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장협의회에서는 “서남대 폐교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이자 도농복합도시로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남원 지역경제 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서남대학교 강제 폐교 결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당초 공공의대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비해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심사의결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동서화합과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역 의료보장을 위해 전북도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의 자산으로 정치적 흥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지방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 낙후지역에 배치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촉구 건의안 원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촉구 건의안
서남대학교는 1991년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내륙 지리산권의 종합대학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부도덕한 설립자 전횡으로 폐교위기에 처하자 남원의 전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남대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대대적인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2018년 교육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폐교를 단행하였다.
이렇게 정부는 지역민의 눈물겨운 정상화 노력과 지역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놓고는 2022년부터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포기하고 자율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2018년 4월 11일 국립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지역민에 새로운 희망을 약속했지만, 현시점까지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반면 2017년에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2022년 전남 나주에 개교가 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전북도민은 정부의 철저한 지역차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남원 설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강제로 배분된 의대정원 49명은 전북도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었기에 반드시 남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으로 2018년부터 대규모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남원시의 노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남원시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발표되었고 동시에 도농복합도시로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서남대학교 폐교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2018년 결정한 정부 책임을 이행하여 남원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만이 지방소멸 위기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는 지역 회생 방안이다.
더구나 새 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의 자산이기에 조속히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부당한 대학정책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고 지역 차별과 불이익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되는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의 일방적인 서남대학교 강제 폐교 결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당초 공공의대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비해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심사・의결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동서화합과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역 의료보장을 위해 전북도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의 자산으로 정치적 흥정을 당장 중단하라.
2022년 10월 27일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27일 고창군에서 열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 제270차 월례회에서 남원시의회가 제안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장협의회에서는 “서남대 폐교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이자 도농복합도시로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남원 지역경제 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서남대학교 강제 폐교 결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당초 공공의대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비해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심사의결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동서화합과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역 의료보장을 위해 전북도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의 자산으로 정치적 흥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지방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 낙후지역에 배치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촉구 건의안 원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촉구 건의안
서남대학교는 1991년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내륙 지리산권의 종합대학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부도덕한 설립자 전횡으로 폐교위기에 처하자 남원의 전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남대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대대적인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2018년 교육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폐교를 단행하였다.
이렇게 정부는 지역민의 눈물겨운 정상화 노력과 지역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놓고는 2022년부터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포기하고 자율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2018년 4월 11일 국립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지역민에 새로운 희망을 약속했지만, 현시점까지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반면 2017년에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2022년 전남 나주에 개교가 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전북도민은 정부의 철저한 지역차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남원 설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강제로 배분된 의대정원 49명은 전북도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었기에 반드시 남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으로 2018년부터 대규모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남원시의 노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남원시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발표되었고 동시에 도농복합도시로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서남대학교 폐교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2018년 결정한 정부 책임을 이행하여 남원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만이 지방소멸 위기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는 지역 회생 방안이다.
더구나 새 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의 자산이기에 조속히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부당한 대학정책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고 지역 차별과 불이익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되는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의 일방적인 서남대학교 강제 폐교 결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당초 공공의대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비해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심사・의결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동서화합과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역 의료보장을 위해 전북도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의 자산으로 정치적 흥정을 당장 중단하라.
2022년 10월 27일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