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정책연구 방향 및 지방자치법 개정 특강 실시 - 보도자료

- 의회 입법고문 박광호 전 순천시의회의장 초청 -
- 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연구활동 강화 -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지난 3일 남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원정책연구 방향 및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박광호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고,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이다. 박광호 교수는 순천시의회의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올해부터 남원시의회 입법고문으로 활동중이다.

이 날, 의원들은 입법으로 정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구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현재 준비중인 용역과제를 점검하였다. 현재 남원시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작물 도입하여 남원농업의 체질을 개선할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특강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은 어떻게 바뀌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내년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기록표결을 도입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의회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양희재 의장은 “의회의 역량은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입법과 예산으로 구체화하여 정책으로 표현하는 데 달렸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연구단체를 활성화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특강 개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개정 지방자치법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 의회가 남원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