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의 방류량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보상 촉구 성명서
-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라 -
-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라 -
금년 8월초 계속된 집중호우는 우리나라 전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 중에서도 섬진강 하류지역은 8명이 사망하고, 4,000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2,600여 가구가 침수되었으며, 재산상 피해는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막대하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드물고, 우리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수해이다.
우리는 유독 우리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원인을 다음에서 찾는다.
섬진강댐의 1차적인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가 방류량 조절에 실패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에 비가 계속되고, 특히 남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란 예보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예비방류를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다가 8일에서야 일시에 초당 1,860톤이 넘는 물을 방류했다. 이는 4일과 비교하면 16배가 넘고, 7일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양이다. 초당 1,000톤이 넘는 물을 24시간 넘게 방류한 시점과 우리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시점이 일치하는 점은 이번 피해의 원인이 방류량에 있음을 방증한다.
매뉴얼에 따른 방류라고 주장하나,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집중호우가 예보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선제적으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방류량을 늘려야 했다. 사전에 가능했던 조치를 방기하고, 사후에야 유입량을 고려한 계획방류량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매뉴얼대로 한 결과 하류지역의 시민들에게 재난이 발생한다면, 그 매뉴얼은 누구를 위한 매뉴얼인가!
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환경부 또한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물 관리를 함에 있어 각종 용수 확보에만 매몰되어 홍수조절을 외면한다면, 환경부는 섬진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부처이고 하류지역을 위한 부처가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는 천재가 아닌 인재이고, 그 중에서도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피해지역 시민과 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상하라.
하나, 환경부는 금번 사태의 원인와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집을 잃고, 식구를 잃고, 생계수단을 모두 잃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인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궁색한 변명과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한다면, 우리 의원들을 비롯하여 남원시민들과 순창군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0년 8월 13일
남원시의회,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라 -
-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라 -
금년 8월초 계속된 집중호우는 우리나라 전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 중에서도 섬진강 하류지역은 8명이 사망하고, 4,000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2,600여 가구가 침수되었으며, 재산상 피해는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막대하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드물고, 우리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수해이다.
우리는 유독 우리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원인을 다음에서 찾는다.
섬진강댐의 1차적인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가 방류량 조절에 실패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에 비가 계속되고, 특히 남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란 예보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예비방류를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다가 8일에서야 일시에 초당 1,860톤이 넘는 물을 방류했다. 이는 4일과 비교하면 16배가 넘고, 7일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양이다. 초당 1,000톤이 넘는 물을 24시간 넘게 방류한 시점과 우리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시점이 일치하는 점은 이번 피해의 원인이 방류량에 있음을 방증한다.
매뉴얼에 따른 방류라고 주장하나,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집중호우가 예보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선제적으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방류량을 늘려야 했다. 사전에 가능했던 조치를 방기하고, 사후에야 유입량을 고려한 계획방류량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매뉴얼대로 한 결과 하류지역의 시민들에게 재난이 발생한다면, 그 매뉴얼은 누구를 위한 매뉴얼인가!
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환경부 또한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물 관리를 함에 있어 각종 용수 확보에만 매몰되어 홍수조절을 외면한다면, 환경부는 섬진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부처이고 하류지역을 위한 부처가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는 천재가 아닌 인재이고, 그 중에서도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피해지역 시민과 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상하라.
하나, 환경부는 금번 사태의 원인와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집을 잃고, 식구를 잃고, 생계수단을 모두 잃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인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궁색한 변명과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한다면, 우리 의원들을 비롯하여 남원시민들과 순창군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0년 8월 13일
남원시의회,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