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만약, 일본 정부에서 각의를 열어 확정·공포한다면 그로부터 3주 후에 시행되어, 이르면 올 8월 15일 이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의 국가적인 엄중한 사태에 대해 남원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남원시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 7. 22.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만약, 일본 정부에서 각의를 열어 확정·공포한다면 그로부터 3주 후에 시행되어, 이르면 올 8월 15일 이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의 국가적인 엄중한 사태에 대해 남원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남원시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 7. 22.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