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매각 처분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2015년 8월 20일, 시유림 28건의 행정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