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융자되는 각종 융자금의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300만원 미만으로 무이자이며 연체 금리는 15%를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은 세대당 1,000만원 미만으로 연 4%의 금리와 연체이율 15% 적용,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은 7,000만원이내에 연 5%의 금리에 연체이자 15%를 적용하여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대여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기금을 합하여 총 29명에 대여 잔액이 8,077만8,000원, 연체이자가 원금의 90.67%에 이르는 8,049만7,000원으로 총 1억6,927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연체이율을 너무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 금융기관보다는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에서 특히 저소득층에게 대여해주는 각종 대여금의 이율이 15%인 것은 너무 높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체 금리의 높은 이율로 인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좋은 제도가 서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동안 많은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적용 금리는 한번도 변동없이 10여년동안 줄곧 15%의 연체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다행이 금년 12월 2일자로 연체이율을 연 8%로 조정한 것이나 저소득층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은 늦게나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시장 경제의 흐름에 따라 이율을 조정해야 할 것 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의 각종 납부금중 연체했을때 적용하는 이율이 거의 1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각종 이율과 연체 이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는 기금조성이후 2001년 12월 6일 생활안정자금으로 300만원을 대여해준 것외에는 한건도 융자해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남원시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었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11월말 현재 325가구에 843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서민을 위한 대여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하여 확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조차도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이 차상위 계층까지도 대여 대상자로 포함되는지를 몰라서는 안되며 담당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의 연찬을 통하여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300만원 미만으로 무이자이며 연체 금리는 15%를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은 세대당 1,000만원 미만으로 연 4%의 금리와 연체이율 15% 적용,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은 7,000만원이내에 연 5%의 금리에 연체이자 15%를 적용하여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대여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기금을 합하여 총 29명에 대여 잔액이 8,077만8,000원, 연체이자가 원금의 90.67%에 이르는 8,049만7,000원으로 총 1억6,927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연체이율을 너무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 금융기관보다는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에서 특히 저소득층에게 대여해주는 각종 대여금의 이율이 15%인 것은 너무 높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체 금리의 높은 이율로 인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좋은 제도가 서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동안 많은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적용 금리는 한번도 변동없이 10여년동안 줄곧 15%의 연체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다행이 금년 12월 2일자로 연체이율을 연 8%로 조정한 것이나 저소득층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은 늦게나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시장 경제의 흐름에 따라 이율을 조정해야 할 것 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의 각종 납부금중 연체했을때 적용하는 이율이 거의 1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각종 이율과 연체 이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는 기금조성이후 2001년 12월 6일 생활안정자금으로 300만원을 대여해준 것외에는 한건도 융자해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남원시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었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11월말 현재 325가구에 843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서민을 위한 대여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하여 확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조차도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이 차상위 계층까지도 대여 대상자로 포함되는지를 몰라서는 안되며 담당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의 연찬을 통하여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