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남원 시민이 과연 하나가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진단하기에는 하나가 되었다기 보다는 과거 관선 시대보다정서적으로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의 갈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역 정치를 통해서 그동안심한 갈등의 양상을 경험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 평생 동지가아니면 평생 적이라는 혹백 논리로일관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역사의 뒤안길로 모습을 감추기는 커녕 오히려 안하무인이 되어 활개치는 현상들이 과거 정부 수립직후 민족 정기를 바로잡지못했던 것과 비유할 때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민족의 지도자이셨던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가 정의봉으로살해된 현실과 비교할 때 과연 우리남원 지역의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권력의 향배에 따라 이리 저리 쏠려 다니는 몇 몇 아첨꾼들에 의해 지역 사회는 분열과 독점 사회로얼룩지고 있습니다.
과거 5.6공 시절 서슬퍼런 공권력아래서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소위 야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무어라질타했습니까?
그야말로 형언하기 힘든 욕설과 함께 끝내는 너희들끼리 다해 먹으라는식의 체념으로 일관하면서 공명 정대한 민주주의 사회를 학수 고대했던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적 논리를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억눌려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지역을 지배하면서 그때 못지 않은횡포와 독점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은 통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편이 아니면 적군이라는 절대적인 논리가 우리 사회에 지속된다면 결코 민주주의도, 지방 자치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것을 본 의원은 상기시켜 드리고자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소수 의견과 반대 의견도,비판의 목소리도 하나의 가치있는 의견으로 또는 여론으로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번쯤 되새겨 보고자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정규 시장! 지방자치란 우리 모두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세상을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자치 6년, 민선 자치2년을 맞이하지만 과거 중앙 집권 사회와 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임명직 단체장 시절에는 오히려 실적을 쌓아보려는 나름대로의 노력도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남원 시정은민선 자치, 수의 계약 자치말고는 그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난해 7월 시민 모두는 큰 기대와환경 속에 민선 시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은 엄청난 지역 발전과 지역 화합을 기대했고 살기좋은 꿈의 세상이 전게되는듯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까지 우리 시정은어떻게 흘러왔습니까?
과거 임명직 시절 부터 추진해왔던대부분의 현안 사업들이 터덕거리고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 사업들도 대부분 좌충 우돌하고 있습니다시민이 하나되기는 커녕 공직자조차 인사 불만으로 두동강이 난 상태인데 무슨 재주로 하나된 시민으로힘찬 전진을 한다는 것인지 시장께반문하면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까 시정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부문을 질문하겠습니다.
' 94년도 전북 지역의 총 생산은1십1조1천4백3억원으로서 전국의 3.6%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민 1인당 생산액은 5백8십1만2천원으로 전국 15개 시.도중 11위를 나타내고 있는데과연 남원 지역의 총 생산은 얼마이며 시민 1인당 생산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지역 경제라 했지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당시 공영 개발단장의 경력과다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획기적 경영 수익 사업을 펼쳐 보이겠다고 말한 이시장께서는 과연 1년반 동안 무슨 수익 사업을 펼쳐왔습니까?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 회계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금년보다 2.7%가 낮아진 17.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민선 시대 출범 후 각종 수익 사업을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엄청난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정읍시의 경우는 시정 신문과 공설운동장 관람석 하단 부분 그리고 쓰레기 봉투 뒷면에 광고를 게재하므로서 연간 수억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는가 하면 경기도 안성군에서는 민.관 합작으로 축산물 처리장인 축산진흥 공사를 설립해 연간 2십7억원의세수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의정부시의 경우도 동사무소 신축시 지하2층 지상 9층의 건물을 복합 상가 형태로 건립해 1층은 동사무소로, 나머지는 상가로 만들어 6십3억원의 분양수익금과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관선 시대로부터 추진해 왔던 광천수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야심적으로추진했던 주식회사 남원 개발은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습니까?
초창기 부터 추진해온 민자유치 실적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시대는 현재 우리가 피부로느끼고 있는 인사 문제나 수의 계약등만의 자치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원을 스스로 지키고키워나가는 시대일 것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살기 좋은고장을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이 필요할 때일 것입니다.
시장!함께 사는 지역 경제의 구체적인사업 내용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국가의 정책 또는 전북도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할 뿐 남원 지역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문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함께 하는 관광 문화를시정 목표로 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춘향 문화와최근 고증이 되어서 새롭게 탄생한흥부전등 남원의 관광 자원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러나 관광 산업을 주도하면서 지역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관광 특구조차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무슨 재주로 함께 하는 관광 문화를꾀한다는 말씀입니까?
전라북도는 금년 들어서 문체부 장관에게 무주와 정읍을 관광 특구로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남원은 탈락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무주와 정읍이 관광 특구로 확정된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고인근 전남 구례군조차 관광 특구로지정받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은 국립공원1호인 지리산의 같은 관광 권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이 다르다는이유로 구례군은 지정 신청을 전북의남원시는 아예 제외시킨 사실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 자원은 남원이 훨씬 많습니다.
지리산 뱀사골 특히 춘향 문화와흥부전 그리고 동편제의 발상지로서전남 구례군의 관광 자원과는 비교도안될 정도로 잠재력과 경제성 그리고관광객의 접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례군은 특구로 지정받고 남원시는 제외 되었을 경우 과연 시장의 관광 정책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4일자 전북일보 보도에의하면 국회 문화체육 공보 위원회익산 출신 최재승 의원이 남원시와구례군을 동일 관광권으로 묶어서 지정해야 옳다는 지적에 대해 김영수문체부 장관은 구례와 남원을 동일권으로 하여 관광 특구로 지정 신청할경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신문 보도를 보신사실이 있습니까?
보도 내용을 보셨다면 후속 조치는어떻게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전라북도 지사께 관광 특구 지정을위해 허경만 전라남도 지사와 행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남원과 구례를 동일권의 관광 특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농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보면국내의 식량 자급율이 26%로 떨어졌고 무역 수지 적자의 70%가 농림수산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의 주된 소득원인 쌀값 비중이가계비 비중의 2.7%에 불과하여 생수값보다도 싼 현실이 자급율을 저하시킨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식량 공급의전진 기지요, 소위 농도로 자처하고있는 전북의 동부 산악권 지역인 남원시의 농업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농촌의 실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초가 되는 사항을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현 중부가 출범한 이래 전국의 농촌 인구는 90만명이 줄었습니다전라북도의 인구는 지난 93년 201만 7,707명에서 95년도에는 200만9,651명으로 8,051명이 감소한 것으로 전북 통계 연보에서 밝혔는데 같은 기간에 남원시의 순수 면 단위의농촌 인구는 몇 명이 감소했습니까?
둘째, 95년의 경우 남원시 관내에서는 모두 1,381명이 출생하였는데그중 농촌 지역인 면 단위에서 출생한 유아는 모두 몇 명입니까?
셋째, 95년의 경우 전북 지역의 연령별 구성비중 20세에서 49세까지의청장년층의 비율이 39.5%라고 전북통계 연보는 밝혔는데 그중 남원시관내의 면 단위에 거주하는 청장년층의 인구는 몇 %입니까?
넷째, 정부는 농가 부채가 1십4조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4십2조의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에 따른 부채만도 1십조원이 넘고 98년도까지는 약2십1조의 부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있습니다.
남원 지역의 농가 부채 총액과 호당 평균 부채는 얼마인지?
그리고 신농정 5개년 계획 시행이후 농업 법인체의 허가 현황과 현재운영 실태 그리고 부채는 얼마인지를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산물 가공 공장을 정책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현재 남원시관내의 농산물 가공 공장중 가동중인공장 현황과 부도 또는 경영난으로폐업을 한 공장 현황을 밝혀 주시고휴폐업을 한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 식품 가공 공장에 대한 개발 부담금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2월 전라북도로 부터 농수산물 가공 산업 지원 대상자로 지정되어 농수산물 가공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 동법 시행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사업 승인과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한후 부각과 호박꼬치등을 생산하고 있는 주천면 장안리 소재 세정 식품에대해 시는 96년 10월 18일 개발 부담금 4천3백5십1만7천5백8십원을 부과13일 후인 96년 11월 1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세정 식품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납부하지 않은데에 대해 남원시는 96년 11월 12일가산금 2백1십7만5천8백7십6원을 보탠 4천5백6십9만3천4백5십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 실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실줄믿습니다.
시장!적자를 면치 못하고 도산 직전에있는 농산물 가공 공장에 대해서 4천5백만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법적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94년도 11월 28일 당시 건설부 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등을 받아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 승인을받아 공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않다고 유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8일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수산물 가공 공장 용지 조성과 관련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부과 기준 및 해석이 일선행정 기관마다 상이하며 최근 많은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 추진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시장, 군수로 부터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이를 근거로 전북도 농산물유통과에서는 96년 3월 21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5백여만원의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이유가 어디에있습니까?
시장! 이 같은 관계 공무원의 무지로 인해 관내의 농산물 가공 공장에 대해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을 업체별로 밝혀 주시고 개발 부담금 징수 현황과 민원 발생 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5월 속칭 시장 업무 추진비 변태 지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개발 부담금부과 과정에서 K모 공무원이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일련의 공직자 비리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나위없이 신 복지 부동에서 기인한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관선 시절에는 동즉손이라 하여 움직이면 손해라는 피해 망상적인 풍토가 남원시 공직 사회에 만연되었으나이제는 동즉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구태의연한 비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정 당국에 비리와 관련되어 많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기이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대단히 부도덕한 공직 풍토가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민선 시장 출범 이후 비리와 관련사정 당국에 조사를 받았거나 내사를받았던 내용을 사건별로 밝혀 주시고언제 누가 어떤 이유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수 조사 자료와관련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6월달에 전도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장애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전라북도에서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관내의 장애인전수 조사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민자 유치를 통한 경영 수익사업이 실익없어 헛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선 출범 2년째를 맞고 있지만 대부분이 계획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등거의가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과 광천수 개발 사업, 온천, 스키장 개발 계획등남원시가 계획하고 민자 유치 및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안 업자측의 행정 심판 청구로 재결중에 있는 현대 아파트 하수구 공사에 대한 시측의 대응책과오는 12월로 연기된 결과에 대해서남원시가 불리하다는 소문이 떠돌고있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 성급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인용에 따른 실제적인 예산 손실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해당 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여의치 않을 경우 장기적 쓰레기 처리에 대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치 불개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말 탈정당 시정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정당 정치에 대한 소신과처해있는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96년 1월 12일 모 일간지 기사를 보면 오직 남원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여.야를 떠나 당적을 갖지 않고 시정에만 전념하겠다.
비록 6.27 선거때 민주당 공천을받아 당선되었으나 전 공직자가 엄정중립을 지켜 새정치 문화 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당적 불개입 선언후 어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입당했다는내용을 보았습니다.
개인도 아닌 공인으로서 1년도 안되어서 이중적인 발언과 행동을 과연남원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제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고 보다 밝고 내실있는 남원시정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진단하기에는 하나가 되었다기 보다는 과거 관선 시대보다정서적으로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의 갈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역 정치를 통해서 그동안심한 갈등의 양상을 경험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 평생 동지가아니면 평생 적이라는 혹백 논리로일관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역사의 뒤안길로 모습을 감추기는 커녕 오히려 안하무인이 되어 활개치는 현상들이 과거 정부 수립직후 민족 정기를 바로잡지못했던 것과 비유할 때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민족의 지도자이셨던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가 정의봉으로살해된 현실과 비교할 때 과연 우리남원 지역의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권력의 향배에 따라 이리 저리 쏠려 다니는 몇 몇 아첨꾼들에 의해 지역 사회는 분열과 독점 사회로얼룩지고 있습니다.
과거 5.6공 시절 서슬퍼런 공권력아래서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소위 야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무어라질타했습니까?
그야말로 형언하기 힘든 욕설과 함께 끝내는 너희들끼리 다해 먹으라는식의 체념으로 일관하면서 공명 정대한 민주주의 사회를 학수 고대했던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적 논리를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억눌려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지역을 지배하면서 그때 못지 않은횡포와 독점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은 통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편이 아니면 적군이라는 절대적인 논리가 우리 사회에 지속된다면 결코 민주주의도, 지방 자치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것을 본 의원은 상기시켜 드리고자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소수 의견과 반대 의견도,비판의 목소리도 하나의 가치있는 의견으로 또는 여론으로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번쯤 되새겨 보고자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정규 시장! 지방자치란 우리 모두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세상을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자치 6년, 민선 자치2년을 맞이하지만 과거 중앙 집권 사회와 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임명직 단체장 시절에는 오히려 실적을 쌓아보려는 나름대로의 노력도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남원 시정은민선 자치, 수의 계약 자치말고는 그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난해 7월 시민 모두는 큰 기대와환경 속에 민선 시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은 엄청난 지역 발전과 지역 화합을 기대했고 살기좋은 꿈의 세상이 전게되는듯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까지 우리 시정은어떻게 흘러왔습니까?
과거 임명직 시절 부터 추진해왔던대부분의 현안 사업들이 터덕거리고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 사업들도 대부분 좌충 우돌하고 있습니다시민이 하나되기는 커녕 공직자조차 인사 불만으로 두동강이 난 상태인데 무슨 재주로 하나된 시민으로힘찬 전진을 한다는 것인지 시장께반문하면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까 시정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부문을 질문하겠습니다.
' 94년도 전북 지역의 총 생산은1십1조1천4백3억원으로서 전국의 3.6%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민 1인당 생산액은 5백8십1만2천원으로 전국 15개 시.도중 11위를 나타내고 있는데과연 남원 지역의 총 생산은 얼마이며 시민 1인당 생산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지역 경제라 했지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당시 공영 개발단장의 경력과다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획기적 경영 수익 사업을 펼쳐 보이겠다고 말한 이시장께서는 과연 1년반 동안 무슨 수익 사업을 펼쳐왔습니까?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 회계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금년보다 2.7%가 낮아진 17.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민선 시대 출범 후 각종 수익 사업을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엄청난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정읍시의 경우는 시정 신문과 공설운동장 관람석 하단 부분 그리고 쓰레기 봉투 뒷면에 광고를 게재하므로서 연간 수억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는가 하면 경기도 안성군에서는 민.관 합작으로 축산물 처리장인 축산진흥 공사를 설립해 연간 2십7억원의세수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의정부시의 경우도 동사무소 신축시 지하2층 지상 9층의 건물을 복합 상가 형태로 건립해 1층은 동사무소로, 나머지는 상가로 만들어 6십3억원의 분양수익금과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관선 시대로부터 추진해 왔던 광천수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야심적으로추진했던 주식회사 남원 개발은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습니까?
초창기 부터 추진해온 민자유치 실적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시대는 현재 우리가 피부로느끼고 있는 인사 문제나 수의 계약등만의 자치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원을 스스로 지키고키워나가는 시대일 것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살기 좋은고장을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이 필요할 때일 것입니다.
시장!함께 사는 지역 경제의 구체적인사업 내용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국가의 정책 또는 전북도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할 뿐 남원 지역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문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함께 하는 관광 문화를시정 목표로 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춘향 문화와최근 고증이 되어서 새롭게 탄생한흥부전등 남원의 관광 자원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러나 관광 산업을 주도하면서 지역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관광 특구조차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무슨 재주로 함께 하는 관광 문화를꾀한다는 말씀입니까?
전라북도는 금년 들어서 문체부 장관에게 무주와 정읍을 관광 특구로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남원은 탈락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무주와 정읍이 관광 특구로 확정된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고인근 전남 구례군조차 관광 특구로지정받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은 국립공원1호인 지리산의 같은 관광 권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이 다르다는이유로 구례군은 지정 신청을 전북의남원시는 아예 제외시킨 사실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 자원은 남원이 훨씬 많습니다.
지리산 뱀사골 특히 춘향 문화와흥부전 그리고 동편제의 발상지로서전남 구례군의 관광 자원과는 비교도안될 정도로 잠재력과 경제성 그리고관광객의 접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례군은 특구로 지정받고 남원시는 제외 되었을 경우 과연 시장의 관광 정책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4일자 전북일보 보도에의하면 국회 문화체육 공보 위원회익산 출신 최재승 의원이 남원시와구례군을 동일 관광권으로 묶어서 지정해야 옳다는 지적에 대해 김영수문체부 장관은 구례와 남원을 동일권으로 하여 관광 특구로 지정 신청할경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신문 보도를 보신사실이 있습니까?
보도 내용을 보셨다면 후속 조치는어떻게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전라북도 지사께 관광 특구 지정을위해 허경만 전라남도 지사와 행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남원과 구례를 동일권의 관광 특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농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보면국내의 식량 자급율이 26%로 떨어졌고 무역 수지 적자의 70%가 농림수산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의 주된 소득원인 쌀값 비중이가계비 비중의 2.7%에 불과하여 생수값보다도 싼 현실이 자급율을 저하시킨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식량 공급의전진 기지요, 소위 농도로 자처하고있는 전북의 동부 산악권 지역인 남원시의 농업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농촌의 실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초가 되는 사항을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현 중부가 출범한 이래 전국의 농촌 인구는 90만명이 줄었습니다전라북도의 인구는 지난 93년 201만 7,707명에서 95년도에는 200만9,651명으로 8,051명이 감소한 것으로 전북 통계 연보에서 밝혔는데 같은 기간에 남원시의 순수 면 단위의농촌 인구는 몇 명이 감소했습니까?
둘째, 95년의 경우 남원시 관내에서는 모두 1,381명이 출생하였는데그중 농촌 지역인 면 단위에서 출생한 유아는 모두 몇 명입니까?
셋째, 95년의 경우 전북 지역의 연령별 구성비중 20세에서 49세까지의청장년층의 비율이 39.5%라고 전북통계 연보는 밝혔는데 그중 남원시관내의 면 단위에 거주하는 청장년층의 인구는 몇 %입니까?
넷째, 정부는 농가 부채가 1십4조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4십2조의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에 따른 부채만도 1십조원이 넘고 98년도까지는 약2십1조의 부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있습니다.
남원 지역의 농가 부채 총액과 호당 평균 부채는 얼마인지?
그리고 신농정 5개년 계획 시행이후 농업 법인체의 허가 현황과 현재운영 실태 그리고 부채는 얼마인지를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산물 가공 공장을 정책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현재 남원시관내의 농산물 가공 공장중 가동중인공장 현황과 부도 또는 경영난으로폐업을 한 공장 현황을 밝혀 주시고휴폐업을 한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 식품 가공 공장에 대한 개발 부담금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2월 전라북도로 부터 농수산물 가공 산업 지원 대상자로 지정되어 농수산물 가공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 동법 시행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사업 승인과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한후 부각과 호박꼬치등을 생산하고 있는 주천면 장안리 소재 세정 식품에대해 시는 96년 10월 18일 개발 부담금 4천3백5십1만7천5백8십원을 부과13일 후인 96년 11월 1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세정 식품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납부하지 않은데에 대해 남원시는 96년 11월 12일가산금 2백1십7만5천8백7십6원을 보탠 4천5백6십9만3천4백5십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 실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실줄믿습니다.
시장!적자를 면치 못하고 도산 직전에있는 농산물 가공 공장에 대해서 4천5백만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법적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94년도 11월 28일 당시 건설부 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등을 받아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 승인을받아 공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않다고 유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8일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수산물 가공 공장 용지 조성과 관련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부과 기준 및 해석이 일선행정 기관마다 상이하며 최근 많은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 추진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시장, 군수로 부터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이를 근거로 전북도 농산물유통과에서는 96년 3월 21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5백여만원의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이유가 어디에있습니까?
시장! 이 같은 관계 공무원의 무지로 인해 관내의 농산물 가공 공장에 대해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을 업체별로 밝혀 주시고 개발 부담금 징수 현황과 민원 발생 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5월 속칭 시장 업무 추진비 변태 지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개발 부담금부과 과정에서 K모 공무원이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일련의 공직자 비리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나위없이 신 복지 부동에서 기인한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관선 시절에는 동즉손이라 하여 움직이면 손해라는 피해 망상적인 풍토가 남원시 공직 사회에 만연되었으나이제는 동즉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구태의연한 비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정 당국에 비리와 관련되어 많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기이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대단히 부도덕한 공직 풍토가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민선 시장 출범 이후 비리와 관련사정 당국에 조사를 받았거나 내사를받았던 내용을 사건별로 밝혀 주시고언제 누가 어떤 이유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수 조사 자료와관련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6월달에 전도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장애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전라북도에서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관내의 장애인전수 조사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민자 유치를 통한 경영 수익사업이 실익없어 헛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선 출범 2년째를 맞고 있지만 대부분이 계획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등거의가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과 광천수 개발 사업, 온천, 스키장 개발 계획등남원시가 계획하고 민자 유치 및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안 업자측의 행정 심판 청구로 재결중에 있는 현대 아파트 하수구 공사에 대한 시측의 대응책과오는 12월로 연기된 결과에 대해서남원시가 불리하다는 소문이 떠돌고있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 성급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인용에 따른 실제적인 예산 손실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해당 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여의치 않을 경우 장기적 쓰레기 처리에 대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치 불개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말 탈정당 시정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정당 정치에 대한 소신과처해있는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96년 1월 12일 모 일간지 기사를 보면 오직 남원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여.야를 떠나 당적을 갖지 않고 시정에만 전념하겠다.
비록 6.27 선거때 민주당 공천을받아 당선되었으나 전 공직자가 엄정중립을 지켜 새정치 문화 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당적 불개입 선언후 어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입당했다는내용을 보았습니다.
개인도 아닌 공인으로서 1년도 안되어서 이중적인 발언과 행동을 과연남원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제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고 보다 밝고 내실있는 남원시정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