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8만여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자 협약 불이행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청정지역 지리산 운봉읍 용산리 일대가 웰빙허브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17년여 동안 1,07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2016년 10월 5일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활용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민간투자자는 협약이행보증금으로 2016년 10월 8일 30억 원을 남원시에 예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공사 착공 6개월여 만에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남원시에 지리산허브밸리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 요청 및 보증금 반환 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민간투자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건의를 받아들여 보증금 30억 중 10억씩 두 차례 나누어 총 20억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0억 반환 과정입니다.

남원시는 민간투자자가 운영 중에 체납한 전기료, 임대료 등 공과금 2억 4,500만원을 2년여 동안 징수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징수하지 않았고 특히 나머지 10억 보증금 반환 시 체납 공과금을 공제하고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4일에 10억 전부를 반환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업무상 과실이고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남원시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가 법령을 모를 리 없을 텐데 특정인에게 현재 5년째 편의를 봐주고 있고, 시간만 끌면서 ‘지방세 징수 소멸시효 경과’나 ‘결손 처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징수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의4는 법원은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 하였을 경우, 30일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고 엄정한 조세징수를 위해 남원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2018년 8월 1일 자 계약이 해지된 민간 사업자는 본인들이 사용하던 공유재산 허브복합 토피아관을 5년째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료 징수나 손해배상 청구 및 명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남원시는 이를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민이 주민세 1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독촉장과 함께 납부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납세금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과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2023년도 1월 업무보고 당시 3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첫째, 허브밸리 위 수탁관리 체납금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두 번째, 미관을 위해 산업관 건물 주변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처리할 것

셋째, 2층 사무실 점유권 확보를 위해 방치된 집기류에 대한 행정집행을 조속히 추진할 것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3월까지 처리하시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허브밸리 민간투자자 협약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은 법령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지방세 징수는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평등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기한 내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