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과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염봉섭 의원입니다.
우리 남원 시민이 당면한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노력이라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오늘 본의원은 남원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의 실질적 보존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은 아영면의 월산리 및 두락리 고분군이라는 대가야 유물을 시작으로 약 1600년에 걸친 역사적 유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정보에 따르면 2022년 9월 현재 남원 내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인 국보 1건, 보물 22건, 사적 6건, 명승지 1건, 천연기념물 2건, 국가무형문화재 2건, 민속 문화재 3건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는 총 37건, 남원향교 대성전을 포함한 유형문화재 39건, 기념물 11건, 민속문화재 5건, 무형문화재 4건, 문화재자료 29건으로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는 총 88건, 남원 양사재를 포함한 향토 유형 문화유산 8건, 무형 문화유산 1건으로 남원시가 지정한 향토 문화재는 총 9건입니다.
이렇게 남원은 총134건의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 ‘광역시 및 도’, ‘시·군’ 등 지정 주체에 따라 보존을 위한 근거법령과 보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령, 광역시 및 도가 지정한 문화재는 광역시 및 도의 조례, 국가나 광역시 및 도에서 지정받지 못한 지역의 문화재들은 각 시·군의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해 보존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문화재청장 및 (광역)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보호 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광역시 및 도’의 지정을 받지 못한 ‘시·군’지역의 문화유산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의무 부여 등에 대한 위임규정조차 모법인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수립 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간접적 근거로 삼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는 조례로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2011년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조례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들에 대한 ‘전라북도’지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동 조례에는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것과 달리 ‘시장’에 대한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즉 남원시는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자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시책 수립 및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도’지정 문화재 지정계획에 따라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남원 내 향토문화재에 대한 미흡한 보존을 넘어 오히려 보존을 저해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원시 아영면 성리 83에 소재하는 ‘아막성’은,삼국사기에 백제 무왕 3년(602년) “왕이 출병하여 신라 아막성을 포위”했다고 등장하는, 축조된 지 1420년 이상 된, ‘전라북도’ 기념물 제38호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3월 말부터 6월까지 위 아막성 주변으로 축사를 짓겠다는 4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아막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소정의 농림지역 안에 있는‘도’지정 문화재로,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 보호되는데, 허가 신청한 축사들의 위치는 제한거리 위반은 되지 않았기에, 남원시는 당해 신청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막성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2년 8월 9일, 8월 12일 2차례에 걸쳐, 역사문화재 보존 및 문화관광 활성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된 교육·체험시설, 숙박시설 등이 갖춰진 휴양체험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가축사육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축사 건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해당 진정서에는 각 45명, 30명 인근 주민들의 진정 어린 자필 동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300m라는 제한구역은, 축사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받는 실제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감히 단언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남원시는 2011년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제11조 소정의 ‘보호구역’을 한 차례도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조례를 추진할 필요한 시행규칙 역시 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바도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막성 일대 축사 건축허가 신청 사건과 같이 민원들이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서야만 대응하는 소극적인 행정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에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남원 곳곳에 산재해 있는 총 134건의 문화유산들에 실질적인 보존과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또는 제한거리 규정을 둔 상위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지되, 세심한 예외조항을 두어 문화재 보호 목적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그리고 남원시 실정에 가장 맞는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남원시장의 향토문화유산 보존계획에 근거한 시책 추진과 문화재에 대한 안내표지판, 이정표, 문화탐방지도 등 설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역사문화·자연·생활환경 보존하고자 발전시켜,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만들어 주시길 강권하는 바입니다.
역사문화는 기억을 기록하는 문화인 것 입니다.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역사문화이며, 역사문화의 가장 큰 지역과 국가의 세계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를 드대로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제 어느덧 추수로, 거친 손에 쥐어진 은빛 쌀알을 보며 다시 일생을 꿈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한 번 일어나 꿈꿔주시기를 전심으로 응원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염봉섭 의원입니다.
우리 남원 시민이 당면한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노력이라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오늘 본의원은 남원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의 실질적 보존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은 아영면의 월산리 및 두락리 고분군이라는 대가야 유물을 시작으로 약 1600년에 걸친 역사적 유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정보에 따르면 2022년 9월 현재 남원 내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인 국보 1건, 보물 22건, 사적 6건, 명승지 1건, 천연기념물 2건, 국가무형문화재 2건, 민속 문화재 3건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는 총 37건, 남원향교 대성전을 포함한 유형문화재 39건, 기념물 11건, 민속문화재 5건, 무형문화재 4건, 문화재자료 29건으로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는 총 88건, 남원 양사재를 포함한 향토 유형 문화유산 8건, 무형 문화유산 1건으로 남원시가 지정한 향토 문화재는 총 9건입니다.
이렇게 남원은 총134건의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 ‘광역시 및 도’, ‘시·군’ 등 지정 주체에 따라 보존을 위한 근거법령과 보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령, 광역시 및 도가 지정한 문화재는 광역시 및 도의 조례, 국가나 광역시 및 도에서 지정받지 못한 지역의 문화재들은 각 시·군의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해 보존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문화재청장 및 (광역)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보호 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광역시 및 도’의 지정을 받지 못한 ‘시·군’지역의 문화유산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의무 부여 등에 대한 위임규정조차 모법인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수립 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간접적 근거로 삼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는 조례로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2011년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조례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들에 대한 ‘전라북도’지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동 조례에는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것과 달리 ‘시장’에 대한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즉 남원시는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자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시책 수립 및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도’지정 문화재 지정계획에 따라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남원 내 향토문화재에 대한 미흡한 보존을 넘어 오히려 보존을 저해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원시 아영면 성리 83에 소재하는 ‘아막성’은,삼국사기에 백제 무왕 3년(602년) “왕이 출병하여 신라 아막성을 포위”했다고 등장하는, 축조된 지 1420년 이상 된, ‘전라북도’ 기념물 제38호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3월 말부터 6월까지 위 아막성 주변으로 축사를 짓겠다는 4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아막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소정의 농림지역 안에 있는‘도’지정 문화재로,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 보호되는데, 허가 신청한 축사들의 위치는 제한거리 위반은 되지 않았기에, 남원시는 당해 신청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막성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2년 8월 9일, 8월 12일 2차례에 걸쳐, 역사문화재 보존 및 문화관광 활성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된 교육·체험시설, 숙박시설 등이 갖춰진 휴양체험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가축사육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축사 건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해당 진정서에는 각 45명, 30명 인근 주민들의 진정 어린 자필 동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300m라는 제한구역은, 축사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받는 실제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감히 단언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남원시는 2011년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제11조 소정의 ‘보호구역’을 한 차례도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조례를 추진할 필요한 시행규칙 역시 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바도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막성 일대 축사 건축허가 신청 사건과 같이 민원들이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서야만 대응하는 소극적인 행정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에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남원 곳곳에 산재해 있는 총 134건의 문화유산들에 실질적인 보존과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또는 제한거리 규정을 둔 상위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지되, 세심한 예외조항을 두어 문화재 보호 목적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그리고 남원시 실정에 가장 맞는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남원시장의 향토문화유산 보존계획에 근거한 시책 추진과 문화재에 대한 안내표지판, 이정표, 문화탐방지도 등 설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역사문화·자연·생활환경 보존하고자 발전시켜,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만들어 주시길 강권하는 바입니다.
역사문화는 기억을 기록하는 문화인 것 입니다.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역사문화이며, 역사문화의 가장 큰 지역과 국가의 세계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를 드대로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제 어느덧 추수로, 거친 손에 쥐어진 은빛 쌀알을 보며 다시 일생을 꿈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한 번 일어나 꿈꿔주시기를 전심으로 응원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