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의원입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8월 14일에 있었고,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주)와의 손해배상소송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인 대주단과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남원테마파크(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부는 남원시에게 5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2심 항소심에서는 70%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남원시는 1심보다 더 추가된 금액인 248,649,913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남원테마파크(주)에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남원시가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미이행에 따라 남원테마파크(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남원시가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남원시가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실시협약은 무효라는 주장
② 공유재산법에 나타난 기부채납이 안되는 시설물을 기부채납의 대상으로 하였고, 행정심판청구소송에서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시설물은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되는 시설이라 하였으므로 실시협약 제6조 내지 제8조는 모두 효력없다는 주장
③ 공유재산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이라는 주장
④ 공유재산법 제20조 위반 주장
⑤ 대주단과 같이 전문적인 금융지식으로 무장한 민간개발사업자가 이 사건 실시협약을 근거로 남원시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
⑥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 결과는 모두 시장님의 주장엔 “이유 없다”로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대주단은 ‘실시협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남원시에‘실시협약 이행 촉구’와 2023년 9월 운영을 중단한 남원테마파크(주)를 대체할 대체 시행사를 선정 및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 또는 남원시가 직접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남원시는 2023년 10월 “이 사건 실시협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실시협약 상 의무이행은 무효인 협약에 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무효인 실시협약에 기한 남원테마파크의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다”라고 대주단에 회신합니다.
이에 대주단은 2023년 12월 19일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제2소송에서 남원시는
① 실시협약 제19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
②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이 아니라 위법하다는 주장
③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없다는 주장
④ 남원시 의무부담 조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의결이므로 무효라는 주장
⑤ 실시협약 체결 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⑥ 공유재산법과 모순된다는 주장
⑦ 이 사건 실시협약과 같은 개발사업 진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7가지 남원시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모두 이유없다”로 기각하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남원시는 대주단에게 약 408억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원시는 이 두 개의 소송에서 약 408억원에 이자까지 합하면 약 480억원의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금액이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약 500억원을 넘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제253회 정례회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는“패소를 했었을 경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셨고, 2024년 1월, 시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심, 2심 재판에서 남원시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기각되었는데 3심에서 이 모두를 뒤집을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최경식 시장님,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마다 말씀하셨던 “책임”,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지난 8월 27일, ‘시민보고회’의 형식을 빌려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이 사건 상고 기일인 9월 5일 이전에 ‘시민보고회’를 가진 것, 그리고 시민보고회 내용으로 미뤄 짐작하기는 상고를 전제하신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번 상고심에서 1, 2심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는 시민들에게 끼친 염려와 걱정을 통감하고 진솔된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년 9월 8일
남원시의회 의원 한 명 숙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의원입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8월 14일에 있었고,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주)와의 손해배상소송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인 대주단과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남원테마파크(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부는 남원시에게 5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2심 항소심에서는 70%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남원시는 1심보다 더 추가된 금액인 248,649,913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남원테마파크(주)에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남원시가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미이행에 따라 남원테마파크(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남원시가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남원시가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실시협약은 무효라는 주장
② 공유재산법에 나타난 기부채납이 안되는 시설물을 기부채납의 대상으로 하였고, 행정심판청구소송에서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시설물은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되는 시설이라 하였으므로 실시협약 제6조 내지 제8조는 모두 효력없다는 주장
③ 공유재산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이라는 주장
④ 공유재산법 제20조 위반 주장
⑤ 대주단과 같이 전문적인 금융지식으로 무장한 민간개발사업자가 이 사건 실시협약을 근거로 남원시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
⑥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 결과는 모두 시장님의 주장엔 “이유 없다”로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대주단은 ‘실시협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남원시에‘실시협약 이행 촉구’와 2023년 9월 운영을 중단한 남원테마파크(주)를 대체할 대체 시행사를 선정 및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 또는 남원시가 직접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남원시는 2023년 10월 “이 사건 실시협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실시협약 상 의무이행은 무효인 협약에 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무효인 실시협약에 기한 남원테마파크의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다”라고 대주단에 회신합니다.
이에 대주단은 2023년 12월 19일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제2소송에서 남원시는
① 실시협약 제19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
②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이 아니라 위법하다는 주장
③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없다는 주장
④ 남원시 의무부담 조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의결이므로 무효라는 주장
⑤ 실시협약 체결 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⑥ 공유재산법과 모순된다는 주장
⑦ 이 사건 실시협약과 같은 개발사업 진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7가지 남원시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모두 이유없다”로 기각하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남원시는 대주단에게 약 408억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원시는 이 두 개의 소송에서 약 408억원에 이자까지 합하면 약 480억원의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금액이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약 500억원을 넘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제253회 정례회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는“패소를 했었을 경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셨고, 2024년 1월, 시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심, 2심 재판에서 남원시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기각되었는데 3심에서 이 모두를 뒤집을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최경식 시장님,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마다 말씀하셨던 “책임”,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지난 8월 27일, ‘시민보고회’의 형식을 빌려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이 사건 상고 기일인 9월 5일 이전에 ‘시민보고회’를 가진 것, 그리고 시민보고회 내용으로 미뤄 짐작하기는 상고를 전제하신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번 상고심에서 1, 2심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는 시민들에게 끼친 염려와 걱정을 통감하고 진솔된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년 9월 8일
남원시의회 의원 한 명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