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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침수피해 가구에 시비를 들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김영태 일자 2020.09.25(4)
회의록 제23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본 의원이 제2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침수피해 가구에 시비를 들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20.09.25
회의록 제23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 번째, 침수피해 가구에 시비를 들여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이틀간의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인근 금지면 하도리 마을 주민 등 다수가 하룻밤 만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참담한 재난을 겪었으며, 그 피해상황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해 발생 이후 우리 시에서는 각종 기관, 단체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수해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과 의연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성금 및 의연금은 총 14억 4,785만원입니다.
이 중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급한 수해성금은 1세대당 100만원씩 574세대에 5억 7,400만원이며, 의연금은 전파 11세대에 5,500만원, 반파 5세대에 1,250만원, 침수 444세대에 4억 4,400만원, 생계지원비 199세대에 1억 9,900만원 등 659세대에 7억 1,050만원으로 총 12억 8,4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호우피해 지원 대상자에게는 국가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침수세대 495세대에 200만원씩, 반파 5세대에 800만원씩 총 13억 9천만원이 추석 이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는 침수 26세대와 완파 11세대는 1,600만원씩 총 5억 9,200만원이 지급되고 지원금은 건축 준공 이후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특별위로금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피해를 겪은 인근 시·군의 지급현황 등을 파악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재민의 피해정도에 따른 대상기준과 형평성,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 추진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지급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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