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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주민소득 융자금 관련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20.06.19(4)
회의록 제2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융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융자금이 ‘언제부터 조성되었으며, 조성금액과 현재 보유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융자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 중 정상채권과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에 대한 각 인원 및 금액에 대한 자료를 PPT로 작성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중 법적 조치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채권은 몇 건이며 이에 대한 관리방식과 연체채권의 관리방법과 독촉장 및 최고장 등 서류발송대장의 비치여부, 비치하고 있다면 증빙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독촉장를 발송하지 않았거나 법적조치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 채권의 시효가 지나서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여러 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하지 못하고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소득융자금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20.06.19
회의록 제2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남원시 주민소득융자금에 관련해서 다섯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성이 언제부터 되었고 현재 금액은 얼마인지, 또 그 중 정상채권과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고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등 역시 법적인 조치해서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것은 몇 건이고 관리방식과, 연체채권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발송대장의 비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았거나 법적 조치 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못하고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고 향후 대책과 운영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4년 주민소득융자금사업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주민소득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융자금사업 추진한 이후에 보다 안정적으로 융자와 체납액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소득융자금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또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 입니다.
남원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융자금은 1980년에 조성되었고 2004년부터는 농협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금고 조성액은 44억원이며 체납액 3억원을 제외한 41억원 중 매년 약 10억원의 주민소득금고 융자금을 1%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융자한 금액과 채권별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PPT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확인된 1987년부터 현재까지의 융자한 금액은 1,409건에 167억원이고, 회수된 융자금은 1,239건에 129억원, 정상채권은 127건에 35억원, 연채채권은 43건에 3억원이 됩니다.
연체채권 43건에 3억원 안에는 무재산 4건에 3,500만원, 행방불명 8건에 3,900만원, 납부의지미약 13건에 1억원, 기타(면책,사망) 등 18건에 1억 2,6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법적 조치 사항과 연체채권의 관리방법 그리고 채권의 시효가 지나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4년 이전 연체 채권에 대하여 33건의 지급 명령과 재산압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채권관리지침에 따라서 해마다 독촉장을 발송하여서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2019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강제이행의 청구 등이 이행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 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자문 등 보다 면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 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서 회수 안 된 소멸채권의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 채무자 파산 등으로 인한 채권의 경우도 보증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따라서 소멸채권이 아닌 연체채권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연체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파산 등으로 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하지 못한 채권은 18건에 1억 2,6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도 향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원시 소득융자금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에 대한 향후의 대책과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업무 처리에 있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2004년 농협에 위탁되기 전에 융자되었던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보증인 제도를 이용한 특성으로써 주 채무자와 연대보증으로 연결된 사항인 연체채권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체채권을 해결하고자 채권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했다고 보여지지만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개선 권고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해 놓고 또한 이후에 행정적인 중앙부처와의 문의와 답변 이런 것을 거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한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신속하게 채권소멸 추진 등 향후 융자금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소득금고의 운영 방안은 주민소득금고 시금고 지정 업무위임 기간을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위탁 재계약을 통해 안전한 채권관리와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이 소득금고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 사업이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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