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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투자부지 매각 진행절차가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9.11.22(4)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에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되었고, 2019년 5월 엔이에스티에서 민간투자 부지 산업관 분양 요청을 하여 2019년 6월 ㈜엔이에스티와 ㈜오헤브데이 호텔과 민간투자사업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 시정조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민간투자부지 분할 매각을 시행하였습니다.
위의 진행절차가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변경되는 안에 대하여 남원시의회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남원시와 처음 민간투자 사업을 협약했던 ㈜엔이에스티는 사실상 협약만 되어 있고 분양된 산업관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관리대장, 등기부등본상에는 명의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협약이 유효한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9.11.22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세 번째, 민간투자부지 매각 진행절차가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변경되는 안에 대하여 남원시의회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 (주)엔이에스티는 사실상 협약만 되어 있고 분양된 산업관에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상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협약이 유효한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 관리 변경 동의안 제2조 라항과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제6조에 따라서 2019년 5월 20일에 산업관동 분할 토지 3,769㎡에 대한 분양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법률자문과 내부검토를 거쳐서 건축물 준공 후 분양에 법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9년 7월 8일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엔이에스티와 (주)오헤브데이 호텔과 민간투자사업 협약 변경 체결에 따른 남원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 유치사업은 남원시의회에서 가결되어 통보된 2013년 동의안과 2017년 변경 동의안에 준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 협약 대상자인 (주)엔이에스티에서 전체 협약을 주관하여 산업관만 준공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주)오헤브데이 호텔은 숙박시설을 투자해서 관리 운영하기로 한 것은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내부 첫 투자자인 엔이에스티의 자금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자 내부결정 내용으로써 그 외의 안은 기존의 안과 동일한 사안이기에 추가적인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 후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된 토지의 담보신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8일 산업관 부지가 분양되었고, 바로 무궁화신탁에 부동산담보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신탁내용은 수익권 증서의 금액이 19억 2천만원이고, 신탁기간은 1년간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위탁자는 (주)엔이에스티입니다.
건물 준공 후 사업비 16억원이 부족해서 금융기관 대출 시 제3자의 담보권 침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담보신탁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담보목적의 신탁은 일반적 매매와 성격이 달라서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제3자인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제의 실익을 따져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남원시에서는 실제 허브밸리 민간투자사업으로 호텔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의 개입으로 분양된 토지가 처분되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숙박시설을 갖춰서 허브밸리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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