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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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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5월 시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관리동의 변경안의 주요내용, 허브밸리 위수탁 사용계약해지 요청조건, 계약해지승인을 통보했는데 해지결정 회의 유무, 최종결재권자는 누구인지, 위탁료의 수입은 얼마?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9.11.22(4)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사업부지 15,431㎡의 민간투자유치 부지 및 허브밸리내 시설물과 부지를 민간위탁 관리·동의변경안을 2017년 5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리산 허브밸리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 요청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계약해지 승인을 통보하였는데 해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없었는지,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위탁료의 수입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9.11.22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 번째, 2017년 5월에 시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관리 동의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지리산 허브밸리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 요청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계약 해지 승인을 통보했는데 해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없었는지,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인지, 위탁료의 수입은 얼마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 관리 변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민간투자자가 남원시 부지에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물 신축 및 20년간 관리 운영하게 되면 시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민간투자자의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게 되고 민간투자자가 남원시 부지에 시설물 신축 시에 준공과 영업개시 시점에 부지 분양, 그리고 위탁관리 대상을 허브밸리 일원 캠핑장과 축제장은 제외하고 대상으로 확대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위탁사용료를 10/1000%에서 25/1000%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회에 변경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를 2017년 7월 6일부터 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주)엔이에스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낮은 입장료 수입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허브밸리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였으며, 위탁사용료 납부 유예와 이행보증 예치금 중 일부를 반환받아서 운영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민간투자자의 건의서가 2018년 7월 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허브밸리 위·수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자를 포함해서 이해당사자와 법률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 행정 등이 모여서 허브밸리 위·수탁 관련 토론회를 2018년 7월 26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간투자자가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부검토와 법률자문을 거쳐서 허브밸리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8년 9월 1일 남원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브밸리 위·수탁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2018년 7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한 남원시의 모든 행정행위는 아시는 것처럼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의 용역과 법률자문을 받고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료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7월 5일까지 1억 1,966만 7,35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6,197만 2,500원이 납부되어서 5,769만 4,85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차로 2018년 7월 6일부터 계약 해지 시까지 부과된 6,766만 1,550원도 체납된 상태이고 현재 총 부과된 1억 8,732만 8,900원 중 6,197만 2,500원이 납부되고 1억 2,535만 6,4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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