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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제9조상 세부실행계획서 제출시기, 협약사항을 위반한 내용은 없는지,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여부, 협약이행보증금은 협약서에 명시한 대로 진행되었는지 ?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9.11.22(4)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민간투자 공모 및 허브밸리 위탁을 위하여 2013년 9월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 동의 의결의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민간투자사업 협약서를 (주)엔이에스티와 지리산웰빙 허브산업지구 활용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협약서 제9조를 보면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언제 제출되었는지, 협약 사항을 위반한 내용은 없는지, 협약이행보증금은 납부되었는지, 협약이행보증금은 협약서에 명시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9.11.22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 번째,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제9조상 세부실행계획서가 언제 제출되었는지, 협약 사항을 위반한 내용은 없는지, 협약이행보증금은 납부가 되었는지, 협약이행보증금은 협약서에 명시한 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제9조 세부실행계획서는 2017년 1월 3일에서 2017년 4월 4일까지 제출 연장 요청이 와서 2017년 4월 4일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관리 실행방안』연구용역 자료가 있었는데 이 용역자료를 기초로 해서 민간투자자의 『세부실행계획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아로마테라피관 산업관과 숙박시설 호텔, 기타 부대시설 등에 자기 자본 150억원을 투자하고 위·수탁 절차를 통해서 지리산 허브밸리 운영권을 갖는다는 계획서입니다.
협약 사항을 위반한 내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협약이행보증금은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제11조에 따라서 2016년 6월 9일에 10억원, 2016년 10월 18일에 20억원 등 총 30억원을 예치 완료하였습니다.
예치된 협약이행보증금은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제11조에 따라서 2017년 1월 12일에 10억원, 2017년 10월 10일에 10억원을 반환하였으며, 2018년 8월 3일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공공요금 등 9,892만 3천원을 우선 지급해 주고, 2019년 11월 현재 9억 107만 6천원을 남원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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