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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휴양림 지정을 해제하여 남원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누구에게나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것으 어떠한가?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8.09.12(2)
회의록 제22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산림청에서 지정받은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 등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을 해제하고 남원시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게 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제를 받지 않아 정식으로 위탁료를 받으며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고, 남원시민이 누구나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8.09.12
회의록 제22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섯 번째, 자연휴양림 지정을 해제해서 남원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휴양림 해제는「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서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해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만약에 신축이라든지 각종 개발행위를 할 시에는 관련법에 저촉을 받게되어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현재의 휴양림을 해제하는 방법과 해제해서는 안 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신중히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연휴양림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 시설을 개보수를 통해서 다시 재개장 시킬지에 대해서 보다 더 다른 선진 사례, 전문가의 의견, 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휴양림에 대한 그런 계획도 만들어 보고 재정비를 해 나갈 생각인데 이를 테면 산림복지단지나 산림치유센터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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