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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2007년 직영 후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는?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8.09.12(2)
회의록 제22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은 자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2004년 민간위탁 시에는 남원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2007년 직영 후부터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8.09.12
회의록 제22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세 번째, 2004년도 민간위탁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2007년 직영 이후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2004년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운영 위탁 시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서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민간위탁 선정에 대하여 다시 남원시의회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했어야 했었는데 2004년에 최초 동의를 받은 것을 착오해서 시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게 되었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규정을 잘 숙지하여 휴양림 등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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