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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흥부골 자연휴양림 위탁 운영이 관련 조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는가?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8.09.12(2)
회의록 제22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을 보면, 2번의 직영과 6번의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6번의 위탁사항 중에 2번은 개인이 위탁을 받으셨고, 4번은 산림과 관련된 산림조합이나 임업후계자협회에서 하였습니다.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8.09.12
회의록 제22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 번째 질문이신 흥부골 자연휴양림 위탁운영이 관련 조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개인’에 대한 위탁사항은,「산림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휴양시설 관리·운영에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로서,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법으로써는 법이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07년도 ‘산림조합’에 대한 위탁사항은,「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자연휴양림의 위탁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남원전통문화 수련원’에 대한 위탁한 내용은,「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자연휴양림의 위탁은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임업후계자협회’에 대한 위탁사항은,「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자연휴양림의 위탁은 임업후계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 위반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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