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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오동환 의원 5분 자유발언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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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6.10 | 조회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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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인력난, 그리고 극심한 내수 침체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남원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폐업한 사업자 수는 98만 6,000명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음식점, 소매업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의 폐업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전북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전북도 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3만 1,029명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남원시도 2023년 폐업자 수가 1,303명으로 전년 대비 174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형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도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권 임차인의 평균 월세는 77만원, 월평균 관리비는 36만원으로 월평균 고정지출만 110만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고정비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 속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김제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0개 업체에 임차료 약 11억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도 월 최대 25만원씩 2년간,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산시 또한 올해 영세 소상공인 8,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각 30만원씩 총 2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남원형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남원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상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77개소에 약 4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추진되어 지난 2월 진행된 사업대상자 모집 결과 110개소가 적격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의 보조금 신청액은 총 6억 5천만원에 달했으나, 2025년 본예산은 총 3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2024년 본예산 대비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적격업체 중 59개소만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나머지 51개소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산이 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아쉬운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근 김제시는 2024년에만 14억 9,900여만원을 투입하여 옥외 간판, 내부 인테리어, 비품 교체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했으며, 2025년에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도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가 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원시도 이러한 법적 책무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자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곧 우리 남원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남원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6. 10. 남원시의회 의원 오 동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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