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윤지홍 | 일자 | 2022.07.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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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52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홍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제9대 남원시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결연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과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기금 조성 필요성’에 관하여 발언하였던 것에 더하여 “공동선별 및 출하 미참여 농가 지원정책 마련”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2009년부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로, 농산물 산지를 중심으로 통합마케팅 조직을 구성하여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모든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남원시는 2013년 5개 농협의 출자를 통해 농협공동조합법인을 만들어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공동선별 및 출하한 농가에 한하여 ‘춘향애인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구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춘향애인’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현황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동선별에 참여한 14개 품목에 대해 108만개 정도의 포장박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그 구매비용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7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한편, 같은 해 5개 농협의 ‘자체 브랜드’ 포장박스 판매내역 보고에 따르면, 공동선별에 참여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들은 상추·포도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 371만개 정도의 포장박스 총 30억 1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구입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2021년 남원의 농가들은 20여개 품목의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 총 479만여개의 포장박스를 37억 2,150여만원을 들여 구매하였고, 이중 7억 2천만원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그 지원비율이 19%에 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여기서 수혜적 제도의 이용율이 단 19%에 그친다는 사실에 대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한 지원에 소외된 농가들이 ‘살맛 나는 농업’, ‘농사 짓기 흥겹고 재미난 남원’에 대한 꿈을 꾸어도 될는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생산자 조직화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마케팅 활성화 정책은 유통 단계의 간소화, 지역농산물판매라인의 전국적 확대, 농산물 일정 품질 유지, 브랜드화된 지역농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공동선별 및 출하한 농가 지원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왜 19%에 그쳤는지, 왜 더 많은 남원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는지,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은 없었는지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농업분야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1차 농업 및 2차 농식품 제조업의 비중을 합하여 남원시 전체 경제의 약 30%에 달하는 농업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품질 불균형, 유통마진 개입 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준비하고 소외된 농업인이 없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농산물만에 대한 남원시 자체 지원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임산물 및 가공품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수 있기에 농산물만에 대한 지원책 수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결단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남원시만의 과감한 시책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업뿐만 아니라 남원에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제9대 남원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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