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노영숙 | 일자 | 2021.1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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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47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과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숙 의원입니다. 2021년은 하얀 소의 해! 우보천리(牛步千里)라는 말처럼 남원시 발전을 위해 우직하게 한해를 달려온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온 가정과 지역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준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화와 지리적 불리함, 물적·인적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열악해져가는 농촌의 돌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농촌의 고령화는 지역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21년 10월말 기준, 남원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읍면지역 42%, 동지역 21%로서 읍면의 고령화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돌봄의 주 대상인 8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읍면지역이 동지역의 3배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잠재적 돌봄 수요자이며, 그들은 누구나 요양원이 아닌 삶의 터전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들을 돌봐줄 사람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농촌지역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 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서비스 제공 시설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울뿐더러 낮은 인구밀도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여가, 의료, 재가 시설 등은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개선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공적 돌봄 대상자가 아닌 경증 상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나 시설은 농촌에 부족한 현실이며, 공적 돌봄 대상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 어쩔 수 없이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우리 농촌에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정부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 인력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농촌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탑-다운(Top-Down)방식의 정부정책에만 의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농촌에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특화 돌봄 시스템을 고민할 때입니다. 저는 그 고민의 시작으로 마을단위 공동체를 통한 돌봄 체계에 대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주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 돌봄’ 을 통해 열악한 농촌 돌봄체계를 채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현재의 농촌 돌봄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제시하며,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돌봄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확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돌봄 인력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기업인 한국야쿠르트도 돌봄에 관심을 갖고 일부 지자체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MOU를 체결하여 자사의 프레시매니저를 통해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안부를 묻는 사회공헌활동을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농촌 돌봄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은 시대적 조류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거점을 활용한 충북 진천군의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 주민조직이 주도하는 전남 영광군의 ‘여민동락공동체’를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홍천군은 안전 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의 위급성을 알릴 수 있는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마을의 용도 폐기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이 공동거주 하며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진료, 교육, 문화, 교통 등 다방면의 공공서비스 목표를 제시하며,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농촌 돌봄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역량 있는 주민을 길러내고, 지역적 맥락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남원형 농촌공동체 돌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로 내 삶터에서 시민 모두가 ‘웰다잉’ 하는 날까지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오늘이 되는 날 행복하며, 매일 그런 행복을 쌓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서 품이 넉넉한 이웃이자 지역대표로 활동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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