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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강성원 일자 2021.07.14(2)
회의록 제245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유독 늦게 찾아왔습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은 지각장마라고 합니다.
장마가 늦게 시작되었지만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와 낙석, 토사 유실, 침수 등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며, 특히 지난해 수해를 입은 지역은 더욱 집중호우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우리 지역 취약계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제안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2천명 정도로 전라북도에 541명, 남원시에 3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 정도가 많으며 취업 직업 유형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24.3%, 서비스 종사자가 19.6%로 비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취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정착금으로 근근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원시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1,600만원의 예산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 구입과 자격증 취득 및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예산은 남원시 전체 예산의 0.0017%로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와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과 욕구를 조사해 필요한 정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과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민이라서 받는 지역사회 편견과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과 차별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취업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 인식개선 캠페인과 교육을 확대해 소통하고 포용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제안입니다.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약 153만 가구로 일반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반 정도를 차지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시에는 371가구의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이 중 2가구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에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생활안정과 자립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부모가족 대부분은 홀로 일과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자녀양육 부담이 크고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돌봄 공백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평균연령은 43세로 대다수가 이혼한 부모이며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8.8%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지원, 주거 및 환경개선, 생활자립 및 직업훈련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발굴하고 민간부문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사업을 적극 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지원이 확대되어 남원시가 더불어 잘 사는 도시가 되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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