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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미선 일자 2018.09.04(1)
회의록 제225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부실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역 과제를 선정하는 계획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허술한 관리체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남원시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토목, 건축 분야 전문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과제 심의결과 1건의 부결 없이 모두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용역은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력풀을 2∼3배수 정도로 갖추고 과제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연구용역과제 선정시 사전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연구용역과제 기획단계에서 중복과 유사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형식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며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용역이 남발되기도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은 실효성 낮은 용역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검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용역기관 선정 및 용역비 산정을 객관적으로 하고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용역기관 선정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50%를 넘어 공개입찰보다 높았습니다.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계약자의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입찰참가 대상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까지 폭을 넓혀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필요하면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적절한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학술연구 용역비 산정의 경우 현재 정부고시에 의해 인건비 단가가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소요기간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발주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역결과는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에 반드시 등록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정보공유와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연구용역 담당부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용역결과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학술연구용역은 실과소 주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계에서는 용역과제 심의 및 평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예산계가 용역관리 총괄부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용역 진행과정 및 활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가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용역과제 조례를 개정하여 책임성을 부여하고, 용역 최종결과물은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를 게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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